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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정책 연구과제]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20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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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구기획팀|조회수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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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책임 이영안 연구위원
보고서 번호 SRI-정책-2018-19
과제구분 정책
발행일 2019-06-30
□ 본 연구의 목적은 수원시 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2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 세부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에 관한 이론적·제도적 배경 검토와 수원시 인권 환경 및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수원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새로운 수요와 요구를 분석한다. 셋째, 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보완 및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넷째, 수원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2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수원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적실성 있는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인권친화도시 수원의 시정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차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필요성  3

  2. 연구목적  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2장 수원시 도시 현황 및 여건 변화  7

 제1절 인권에 관한 이론적 이해  9

  1. 인권의 개념과 특성  9

  2. 인권도시  11

 제2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기본계획 사례  13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13

  2. 광역자치단체 인권 기본계획  15

  3. 기초자치단체 인권 기본계획  20

 제3절 수원시 도시 현황 및 여건  23

  1. 수원시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23

  2. 수원시 인권 권리주체별 현황  27

  3.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현황  33

  제4절 소결: 요약 및 시사점  37

3장 수원시 인권 실태조사  43

 제1절 수원시 인권 실태조사: 수원시민 대상  45

  1. 조사설계  45

  2. 응답자 특성  48

  3. 분석결과  49

 제2절 수원시 인권 실태조사: 공무원 대상  71

  1. 조사설계  71

  2. 응답자 특성  74

  3. 분석결과  75

 제3절 소결: 요약 및 시사점  94

4장 제1기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평가 및 전략 분석  99

 제1절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 사업실적 평가  101

  1. 개요  101

  2. 장애인 영역  103

  3. 여성 영역  111

  4. 아동·청소년 영역  118

  5. 노인 영역  125

  6. 다문화 영역  137

  7. 북한이탈주민 영역  145

  8. 수원시민 전체 영역  148

 제2절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전문가 만족도 평가  160

  1. 조사설계  160

  2. 장애인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만족도  161

  3. 여성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만족도  163

  4. 아동·청소년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만족도  165

  5. 노인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만족도  167

  6. 다문화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만족도  169

  7. 북한이탈주민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만족도  170

  8. 수원시민 전체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만족도  171

 제3절 제1기 인권증진 기본계획 사업 지속성 평가  173

  1. 조사설계  173

  2. 장애인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173

  3. 여성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175

  4. 아동·청소년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178

  5. 노인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179

  6. 다문화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182

  7. 북한이탈주민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184

  8. 수원시민 전체 영역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지속성 평가  185

 4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 분석  187

  1. 수원시 인권정책 SWOT 분석  187

  2. SWOT 분석에 따른 전략  188

 5절 소결: 요약 및 시사점  189

5장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193

 제1절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개요  195

  1. 기본계획 성격 및 범위  195

  2. 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체계도  196

 2절 기본계획 비전, 추진방향, 정책목표  197

  1. 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비전  197

  2. 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방향  197

  3.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정책목표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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