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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도시경영연구실
- 연구책임: 이영안 연구위원
- 연구진: 최고훈 위촉연구원
- 보고서 번호: SRI-정책-2024-02
- 발행일: 2024-06-15
주요내용 및 결과
수원시 인권지표는 다섯 가지의 절차를 통해 개발
- 첫째, 국내·외 인권지표 사례와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인권지표 초안 작성
- 둘째,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셋째, 인권담당관과 협력하여 담당(관련)부서의 의견 수렴
- 넷째,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과 전문가 대상 IPA 분석 실시
- 다섯째,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인권지표의 활용방안과 관리방안 검토
정책제언
인권정책 실행과정 점검
- 수원시 인권지표는 인권정책의 실행과정 전반(① 계획수립 단계, ② 정책추진 단계, ③ 사후평가 단계)에서 모두 활용
- 인권정책을 실행하는 주무기관은 각 과정에서 인권지표를 활용해 심의기능 강화
시민사회의 감시기능 강화
- 수원시 인권지표는 단순히 자체적으로 인권정책을 점검하거나 내부 심의하는 용도에 그치지 않고, 시민사회가 수원시의 인권상황에 대해 철저히 감시, 조사 및 비판하는 데 활용
- 개정된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에 신설된 ‘시민 인권지기’를 임명해, 이들이 수원시 인권지표의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는 지침으로 구성
수원시민의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
-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에 인권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고,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원시 인권교육의 운영계획이 수립됨
- 수원시 인권지표는 다양한 인권교육 과정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
인권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 본 연구를 발전시켜 이후 ‘수원형 인권지표’ 개발 시 ‘수원서베이’나 ‘수원도시정책지표’를 활용하여 수원시 인권지표를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인프라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