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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탄소중립지원센터
- 연구책임: 강은하 연구위원
- 보고서 번호: SRI-전략-2024-11
- 발행일: 2024-12-31
주요 내용 및 결과
주거 유형 중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약 10만 세대에서 생활폐기물 문전수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 잔재물과 무단투기되는 쓰레기가 해결해야 하는 주요 문제점임
- (주택지역 현황) 적절한 수거용기 없이 배출되는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가 가 로환경 위생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파악
- (상업지역 현황)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잔재물, 무단투기되는 쓰레기가 가로환경 위생 저해
- (자원순환역 운영 현황) 관리자 역량에 따라 주변 환경 쾌적도 및 주민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준 차이가 명확, 주택과 거리가 먼 경우 이용이 어렵고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직관적 안내 부재
- 자원순환역·에코스테이션은 총 24곳(장안구 9개소, 권선구 2개소, 팔달구 10개소, 영통구 3개소)으로 소각용 종량제 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병, 캔, 투명페트병 등) 세분화된 수거함으로 문전수거방식과 동시에 운영 중이며 자원관리사 79명이 배정되어 관리
- 자원순환역·에코스테이션은 상시 배출의 편리성, 집 앞 청결 유지의 이유로 이용자가 만족하나 쓰레기 무단투기, 분리수거 시 직관적 안내 부족, 자원순환역과 다소 먼 거리(50m 초과 시 미이용) 등 개선 필요성* 제기
[주요 정책]
- 찾아가는 자원순환역: 자원순환역 2.0 확대 예정지역 대상 이동식 재활용자원 분리수거함 운영을 통해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설치지점 재조정
- 자원순환역 2.0 확대: 소규모 재활용자원(음식물류,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단독주택밀집지역 대상 우선 확대 설치
- 재활용품 배출 요일제: 재활용품 수거율 증진을 위해 투명페트병, 비닐류 우선 배출요일(일요일) 지정, 안착 시 단계적 요일제 확대를 통해 자원순환역 2.0의 분리수거함 크기 축소
- 소규모공동주택(10~30세대) 재활용자원 분리수거함 설치: 초기 설치비 지원 및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을 통한 의무화로 궁극적으로는 거점수거방식으로 전환
- 음식물류 RFID 수거기 및 봉투 수거함 전면 도입: 기존 자원순환역과 상가는 RFID 수거함 도입, 자원순환역 2.0은 음식물류 종량제봉투 수거함 도입
- 기타: 주민주도방식을 통한 상업지역 가로쓰레기통 설치 프로그램 운영, 무단투기 금지 단속 강화 및 금지사인 정비
정책제언
10세대 미만 단독주택 대상 찾아가는 자원순환역, 자원순환역 2.0 확대, 재활용품 배출 요일제 등은 주민의 공감대와 참여 없이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입지 선정 및 계획 단계부터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으로의 추진 필요
- 수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수원도시재단의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나 리빙랩 사업을 통해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마을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우선 추진한 다음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도입은 문전수거대상지역의 도로변 위생 및 미관 개선을 위해 수원시 전역에 도입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여름이 오기 전 전면 도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주민참여 방식의 상업지역 환경개선사업(가로쓰레기통 설치, 무단투기 단속, 금지사인 정비 등)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성 담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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