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전략연구] 정부 및 지방재정지출이 소득격차 해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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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시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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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도시경영연구실
  • 연구책임: 양은순 연구위원
  • 연구진: 성수현 위촉연구원
  • 보고서 번호: SRI-기본-2021-11
  • 과제구분: 격차해소의 문제를 소득관점에서 살펴보고 격차해소를 위한 정부 및 지방정부 재정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함. 패널 ARDL 분석결과 지방재정지출과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장기적으로 지니계수를 높여 지역 소득격차를 악화시키는 부정적 역할 확인. 지방재정 지출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장/단기 균형을 고려한 관점에서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 방향성에 점진전인 전환 필요
  • 발행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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