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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도시경영연구실
- 연구책임: 정재진 연구위원
- 연구진: 곽병욱 위촉연구원
- 보고서 번호: SRI-기본-2022-01
- 과제구분: 이 연구는 경기도와 수원시 간의 재정관계의 특징을 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을 대상으로 분석함. 분석결과 재정력지수의 반복사용, 서로 다른 주체(중앙-광역)가 재정균등에만 초점을 둔 중복적 재원배분 실행 등으로 수원시의 재정역차별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보정하기 위한 대안으로 ‘재정역전’의 이론적 논리와 재원배분의 원칙을 마련·제시하였고, 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 배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발행일: 2022-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