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연구]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현황 및 정책 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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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도시경영연구실
• 연구책임: 강태욱 연구위원
• 연구진: 김현아 위촉연구원
• 보고서 번호: SRI-전략-2024-21
• 발행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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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및 결과

타 시도 대비 수원시 대교모 유통시설이 다수 조성된 상황으로 소매유통업의 경쟁 과열 예상

•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지자체, 특례시, 광역시 간 인구와 경제 수준을 고려한 비교 결과, 타 시도 대비 2~5개소가 더 많은 상황
• 특히, 대규모 유통시설 중 대형마트의 수준이 높은 상황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간 과잉 경쟁을 막고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정 점포 수 유지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나, 지자체 수준에서 대규모 유통시설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 부족

• 대규모 유통시설 관련 유통산업 입법 동향 및 지자체 규제 사례 탐색 결과, 대규모 유통시설 입점 및 영업제한은 사실상 불가

정책제언

수원시 유통산업관리법 내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해서는 규제 한시적 유지 필요

•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은 타 지역 대비 다수 조성된 상황이나, 소매유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당초 실시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시설 관련 지자체 조례의 한시적 유지 필요
• 지자체 입점·영업 규제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유통시설 규정사항 준수 여부 감시

수원시 내 대형마트 폐점 예상되는 지역의 상권 동반축소 가능성에 대비하고 지원 정책에 대한 선행 필요

• 대규모 유통시설 주변으로 오랜 시간 상권이 형성되면서 오히려 대규모 유통시설 폐점으로 인한 지역 상권에 대한 쇠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한 지역 상권 보호 확대 방안 마련

• 대규모 유통시설 휴일영업 규제 대안으로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이용 홍보
• 지역 소상공인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지역 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 골목형 상점가 지정 후 지자체 정부 추진 사업(상권 환경 개선, 판로확대, 디지털화) 등 공모 활동 지원 확대

수원시 대규모 유통시설 신규입점 최소화를 목표로 공공의 이익과 주민 요구 발생 시 추가 설립에 대한 기준 방안 필요

• 신규 택지 지구 내 대규모 유통시설이 주민 수요로 인하여 조성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정한 장소에 위치될 수 있도록 입점 당사자와 지자체 간 적극 논의 필요

상권 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사항 여부 점검 및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역할 강

•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 강화를 통한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상호 협력방안 마련
• 대규모 유통시설 상권 영향평가 절차 강화, 지역협력계획 이행사항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