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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도시경영연구실
- 연구책임: 박상우 선임연구위원
- 연구진: 곽병욱 위촉연구원
- 보고서 번호: SRI-전략-2024-09
- 발행일: 2024-06-20
연구요약
주요내용 및 결과
- 제도적으로 특례시라 함은 특별시, 광역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며 이상의 도시를 의미함
- 특례시의 한계 : 상대적이기는 하나 포괄적 위임을 전제로 하는 광역시와 달리 국소적 사무특례 위주로 제도화됨에 따라 물리적 한계와 다양성의 한계, 운영상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 특례시 제도의 법리적 문제점 : 법리적 위계의 문제와 법과 법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 현 특례시 제도가 발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지방자치법」자구 수정부터 특례시 선정 기준 및 시간적 물리적 조건 개선, 입법권, 인사조직권, 재정제도 개편 등이 필요함
- 인구수의 변화, 환경의 변화 등으로 특례시 자격이 지금과 같이 인구수만 고려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8조에 의해 2년 유예하는 것은 재고해야 하며 일본과 같이 도시의 기능과 재정상황 등을 분석해 지정시를 건의하고 주변 자치단체 통폐합, 주민설명 및 재정분석 그리고 국가, 광역 등과 수차례에 거친 협의를 통해 이양사무를 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선정방식 개선 : 현행과 같은 인구수에 의한 특례시 지정보다는 다양한 행정수요를 감안해 특례시 선정을 할 필요가 있음
- 입법권 : 도시계획승인권한, 중규모 개발사업, 도의 요식행위가 빈번한 사무 등을 중심으로 조례 권한을 확대할 필요
- 인사/조직 :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특례시는 최소한 3급 구청장과 4급 부구청장 2명제가 시행돼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1급 부시장제 필요
- 재정권 : 용이성과 적법성을 고려할 때 조정교부금을 확대하는 방안과 징수교부금을 확대하는 방법이 효과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