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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도시공간연구실
- 연구책임: 안국진 연구위원
- 연구진: 전은주 위촉연구원
- 보고서 번호: SRI-정책-2024-01
- 발행일: 2024-06-30
정책제언
경관협정 주관부서 내 경관전문가 필요
- 경관전문가를 채용하여 경관협정 추진을 위한 교육 개발, 전문가(코디네이터, 대학 등)와 네트워크 형성, 지역 발굴, 중앙 및 시‧도 사업 연계 등의 업무를 장기적인 호흡으로 준비하고 수행해야 함
경관협정 추진을 위해서는 마을의제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
- 주민이 의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관협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관부서가 도시재단 등 기관과 연계하여 마을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경관협정을 홍보해야함
주민대상 교육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함
- 경관협정은 법적사항, 다양한 관계자 사이의 조정, 주민합의 유도 등 내용과 과정상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일이므로 주민교육 이전에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이 먼저 필요함
향후 발굴하는 수원시의 경관협정 지역은 경관협정*또는 경관개선))에 의지가 있는 주민조직이 있어야 함
- 경관협정은 주민조직이 있거나 마을경관개선에 대한 주민의지가 강한 지역이어야 추진할 수 있음
경관협정사업 후 행정 및 전문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경관협정운영회 등 마을주민이 서로 경관협정 승계를 유도하고 유지관리를 독려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경관협정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해당 지역 코디네이터)가 지속적으로 지역에 방문, 모니터링하여 경관협정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음
- 행정의 지속적 관심은 운영회에서도 요청하는 사항이며 마을축제 등 작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경관협정체결자 간 관계와 유대감이 지속되도록 지원해야 함
- 경관협정 지역 중 유지관리가 잘되는 곳에는 상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