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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도시경영연구실
- 연구책임: 양은순 연구위원
- 연구진: 성수현 위촉연구원
- 보고서 번호: SRI-기본-2021-11
- 발행일: 2021-09-30
소득관점의 격차해소와 재정정책의 실효성 분석
소득관점에서 격차해소 문제를 살펴보고, 격차해소를 위한 정부 및 지방정부 재정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합니다.
지방재정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의 영향
- 패널 ARDL 분석을 통한 재정정책의 장·단기 효과 분석
- 지방재정지출이 장기적으로 지역 소득격차를 확대하는 영향 확인
- 사회복지분야 지출 역시 장기적으로 지역 소득격차를 악화시키는 부정적 역할 확인
격차해소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
- 지방재정지출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의 장·단기 균형을 고려한 정책 추진
- 지역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사업 방향의 점진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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