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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도시경영연구실
- 연구책임: 양은순
- 연구진: 강태욱, 임채실
- 보고서 번호: SRI-전략-2024-03
- 발행일: 2024-11-30
주요내용 및 결과
연구문제
-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 4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 필요
- 수원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지역, 기타 수도권, 비수도권지역들과의 수정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현가능한 구체적 개정 방향성 도출 필요
연구결과
- 과밀억제권역 지역별 실태 분석, 규제 실효성 분석, 권역별 역차별 현황 분석, 해외사례 분석
- 일본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운영,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학술포럼 운영, 시민 토론회 운영 등 현황 분석 및 이슈 공유, 대안 모색 추진
- 과밀억제권역 협의체 정기총회, 국회토론회 발표자료 정리 및 발표
정책제언
- 국회 뿐 아니라 국토부 등 행정부 대상 규제완화 필요성과 당위성 피력
- 국토부의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도권계획,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패러다임 변화와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득과 공감대 형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