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수원시민자치대학 운영현황 및 향후 비전》

 

 

수원시민자치대학 한상미 연구원

 

 

1. 수원시민자치대학의 시작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구분된다. 1995년 민선시장 선출 이후 20년 이상의 경험이 단체자치를 성숙하게 하였다. 하지만 주민자치는 주민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단체자치와의 대등한 지위를 부여한다고 하였지만, 그 권한과 지위가 단체자치와 대등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한지 20년이 흘렀지만 단체자치와 대비하여 주민자치의 경험은 일천하다.

 최근 협치가 대두되고 있다.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불균형인 상태에서의 협치는 무의미하다. 이미 협치의 운동장은 기울어져있고, 이를 평행하게 맞추는 것이 협치의 조건인 셈이다. 주민자치의 경험을 단체자치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적절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주민조직에게 적절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병행하여 빠르게 부족한 경험을 채워주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이것이 수원시민자치대학이 만들어진 목적이며 방향이다.

 이에 수원시민자치대학은 주민자치의 핵심인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을 대상 교육에 집중하여 2016년 10월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2017년에는 3학기제 운영을 통해 학습과정의 정례화 및 수원시민자치대학만의 교육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였다.

 특히 2017년에는 수원시민자치대학만의 학습모형을 개발하였고, 이에 대한 학습결과 만족도가 약 88%로 높게 나타났다.

 2017년까지 수원시민자치대학은 약 1,262명의 학습을 진행하였다. 학습대상의 DB( Data Base)를 분석해보면, 수료생의 약 20%가 자치대학 내 타 학습과정을 재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원시민자치대학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 새로운 학습과정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일면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지방자치의 필수요건

 

2. 2018년도 달라지는 수원시민자치대학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시민자치대학은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더 많은 참여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단계에 따른 다양한 교육방법과 학습과정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교육단계는 입문, 기초, 심화 3단계로 학습과정을 구분하여 체계화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입문단계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습과정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주제에 따른 일일강좌, 단기강좌, 명사특강 등으로 구성하였다. 기초 및 심화단계는 연계과정으로 구성하여 한층 심화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심화단계 교육 이수 후 자치대학 및 지역사회로의 인적자원 환원을 통해 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2018년 상반기에는 자치분권 강사양성 과정을 신설하여 자치 실현의 시작점으로 삼았다. 또한 각 단계의 학습은 대상에 따라 찾아가는 교육으로 확대‧구성하여 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였다.

 그밖에도 수원시민자치대학 시작 3년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자치대학의 위상을 공고화 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다양한 신규시업을 준비‧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국 자치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교류 및 시민 공동연구 추진, 자치대학형 교육 네트워크(자치대학 및 수강생)확보 및 연계, 대외홍보 다각화 등이 있다.

<표 1> 2017년 대비 2018년 시민자치대학 운영 비교표

 

3. 수원시민자치대학 주요 학습과정

 

 수원시민자치대학 대상별 학습은 마을단위에서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대학만의 문제중심학습(PBL) 모형을 적용하여 진행한다. 2018년도 1학기 현재 ‘나도 주민자치위원’, ‘나도 통장’과정의 경우, 2017년 교육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학습모형에 전문강의를 포함한 총 15강 중 약 50% 진행 중에 있다.

 자치대학형 학습모형은 과정별 담임교수와 보조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습과정으로 기획하고, 매주 학습 전‧후 회의과정을 통해 현장에서의 수강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획‧진행한다. 또한 학습자가 직접 교육과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문제를 찾아가는 참여형 학습과정으로 운영한다.

<그림 2> 2018 수원시민자치대학형 문제중심학습(PBL) 진행 일정

 

<사진 1> 담임교수-보조교사 기획회의

 

4. 수원시민자치대학 수료 이후

 

 수원시민자치대학 정례 학습과정 중 회의진행 전문가 양성,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 참여예산 전문가 과정은 성격에 따라 기초-심화과정을 연계 이수하는 과정으로 수료이후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회의진행 전문가 및 갈등조정 전문가 과정 수료생의 경우, 18명이 시 정책 관련 토론회 퍼실리테이터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참여예산 전문가 과정 수료생의 35명이 시 참여예산 위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그 밖의 교육과정에서도 수료 이후 지속적인 사후활동으로 연계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활동하고 있다. 학습결과를 연극형태로 재구성하여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2018년도 상반기 수원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극공연을 2회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수원시민자치대학 내 자치동아리를 구성하여 심화학습을 정기적으로 학습자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교육패러다임 및 사회적 변화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1학기 신설‧운영 중인 ‘자치와 분권 강사양성’ 과정 은 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흥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참여와 소통 촉진을 위한 시민들의 교육기회 지원을 위한 학습과정이다. 보다 심층적인 전문가의 강의와 교육방법을 직접 체득하고 이를 통해 나만의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습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이후에는 수원시 찾아가는 주민자치 교육에 강사로 직접 활동할 예정이다.

<사진 6> 자치분권 강사양성 과정 교육방법 실습

 

5. 수원시민자치대학의 변화와 방향성

 

 교육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자치의 경험을 교육을 통해 보완하는 것과 함께 단체자치의 협치적 감수성을 높여야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이에 공직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치 감수성 교육 등 요구에 따른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2018년 하반기에는 시민대상 교육 외에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 공무원 등) 대상 교육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수원 거버넌스 2.0 실현을 위한 행정 및 공공기관 협치 역량강화를 위한 문제해결학습, 감수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한 실질적 교육을 추진하고자 한다.

 수원시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추진 현황을 조사한 결과(2018.04 기준), 수원시 공공기관에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 수원시 정책 이해 등 기관업무 추진을 위한 교육은 대부분 부재한 상태이며, 특히 기관 내 직급별로 필요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는 미미하였다. 또한 교육에 대한 예산계획이 수반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 교육기회의 장에 많이 노출되지 못하고 있으며, 조직원 수 15명 이하의 소규모 조직의 경우 법정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교육기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역에 존재하는 인재개발원이 기초에는 부재하다. 그래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합쳐 교육할 수 있는 공공인재학습원을 설치해야 한다. 이것이 민선7기 수원시정의 숙제이다. 그것이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고른 성장, 대등한 지위에서의 협치, 지역의 여건에 맞는 시민체감형 정책의 개발과 적용 등 지방자치의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의 키(key)는 결국 수원시민자치대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