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수원 시민의 정부, 시민토론회>

○ 일시 : 2017년 11월 27일(월) 14:30~17:00
○ 장소 : 수원시청 별관 2층 대강당
○ 행사계획

식전공연
개회
정책소개	시민의 정부 의의 및 방향(염태영 수원시장)
기조발제	(서울대 김의영 교수)
지정토론
좌장 :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토론자 :	차재훈(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이재현(NPO스쿨 대표),
	윤종열(서울경제 수도권 총괄본부장), 백종헌(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 주요내용

-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2017년 1월 시민의 정부 원년 선언과 더불어 토론회 개최 관련 수원시의회 부의장 염상훈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염상훈 의원은 시의회에서도 수원 시민의 정부 관련 뒷받침에 힘써왔고, 향후에도 이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또한, 본 토론회를 통해 수원시가 새롭게 다짐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며 축사를 마무리하였다.

- 축사에 이어 염태영 수원시장이 직접 수원 시민의 정부와 관련된 정책설명을 진행하였다. 염시장은 본 토론회가 지난 1월 1일 수원역 대합실에서의 시민의 정부 원년선포를 되돌아보고, 지금까지 수원 시민의 정부관련 활동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한다고 이야기 하며 정책설명을 시작하였다. 먼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여이설화(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이야기)’를 인용하여 수원 시민의 정부는 설화에서 등장하는 대나무 숲처럼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보고 있었다.   

 

- 수원 시민의 정부 원년을 선언하게 된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신뢰도이다. 세월호, 메르스, 국정농단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늦장대응이 정부를 믿지 않는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독점적 권한 지속으로 무늬만 지방자치, 재정도 권한도 없이 흔들리는 지방정부의 현실을 지적하였다.

 

- 이와 같은 지방정부(수원시)의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17년 1월 1일 ‘유쾌한 참여, 올바른 협치, 포용하는 사회’ 세 가지 가치를 지향하는 수원 시민의 정부를 선언하고 단계적으로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해 나가고자 함을 밝혔다.

 

- 염태영 시장은 수원 시민의 정부의 대표적인 제도로 마을르네상스, 시민배심원제도, 인권센터 운영 및 인권영향평가, 좋은시정위원회, 원탁토론, 주민참여예산제, 생태교통수원 2013,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등을 소개하였고,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장 시민주권 자치기본조례가 2018년 제정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수원 시민의 정부 3대 가치(참여, 협치, 포용)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소개가 이루어졌다.

 

- 먼저 유쾌한 참여를 위해 시민자치대학, 온라인 플랫폼(수다), 참시민 토론회(주제: 청년의 길, 화성 착한 발전 등), 소통박스(고색역 예정지)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참여방법을 활용하고 있고, 시민 협치를 위해서는 아파트 민주주의, 개방형 공직공모제, 아고라 정책토론,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청소년 의회(12-19세 청소년 50인 이내), 인권영향 평가, 꿈꾸는 무장애 놀이터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 끝으로 염태영 시장은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수원시 민주주의 새싹을 돋아나게 한 거름 역할을 해왔으며, 진실의 대나무 숲을 조성하여 시민의 정부가 정착하고 민주주가 더욱 뿌리내릴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 수원시장의 정책설명에 이어 서울대 정치학과 김의영 교수에 의해 “시민 민주주의의 시대와 수원 시민의 정부”를 주제로 기조발제가 이루어졌다. 발제는 크게 시민정치와 시민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시대와 한국의 실험, 시민민주주의 성패요인 논의, ‘수원 시민의 정부’과제 같이 생각해보기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먼저, 정당정치에서 대의민주주의와 시민정치에서 시민민주주의 개념과 더불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민민주주의 부상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토크빌(Toqueville)이 주장한 전통적 민주주의, 오스트롬(Ostrom)의 공유지의 비극과 공동체, 이탈리아의 민주주의 관련 연구 등을 통해 과거부터 시민 민주주의가 강조되어 왔음을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유엔(UN)의 굿거버넌스, 영국의 Big Society와 같은 국외 시민 민주주의 흐름과 국내에서 나타난 시민 민주주의 관련 실험(사례)으로 수원 시민의 정부, 성북구 참여거버넌스, 서울시 동네 안의 시민정치, 문재인 정부의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국민 마이크 등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외 시민 민주주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이와 더불어 김의영 교수는 시민 민주주의의 성패요인을 크게 다섯 가지로 보고 있었는데, 1) 사회적 자본, 2) 시민참여 조력자로서의 정부, 3) 참여 및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구축, 4) 시민을 뒷받침하는 시스템, 5) 시민 민주주의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등의 내용이다.

 

-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김의영 교수는 수원 시민의 정부가 풀어야할 과제를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다양한 계획과 정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표적인 사업 추진과 성과가 필요하다.
   둘째, 시공무원들과의 협치를 강화해야한다.
   셋째, 좀 더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Bottom-up의 시각을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원 시민사회의 자산에 대한 조사 및 분석(asset mapping)이 필요하다.
   넷째, 민관, 관관, 민민, 시의회, 경기도, 중앙정부 등 다층적, 다면적 협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문화, 예술 미디어 공간, 외교와 국제협력 등 다차원적 시민의 정부를 고려해야한다. 

- 기조발제에 대한 토론내용을 살펴보면, 수원시 백종헌 의원은 이제는 수원시도 변화를 해야 하는 시기로 도시가 도시답게 성장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생태교통 페스티벌, 화성행궁 능행차 등과 같이 도시가 해야 할 일들이 시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야 하고, 도시는 시민, 공직자 모두가 함께 꾸려가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형식화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참여 시민 선정에 있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모색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원 시민의 정부 지속성 확보와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의회의 역할 및 기능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 차재훈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등의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공론화가 되고 있는 시기로 시민민주주의 새싹이 잘 안착되기 위한 방법에 초점을 두어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시민의 정부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성도 중요하다. 담당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정책이 지속되어야하고 이와 더불어 재정적 기반(재정건전성-지출편향성을 견제할 수 있어야함)이 뒷받침 되어야한다는 의견이다. 두 번째로는 피규제자들의 규제자 포섭과 같은 양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는 물론 전문가를 통한 프로그램과 거버넌스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재현 NPO대표는 시민의 정부라는 개념은 추상성이 높은 질적 개념에 속하므로 선언되기 보다는 동의의 과정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시민의 정부라는 개념을 너무 명료하게 개념화하여 가져간다면 오히려 시민의 참여가 배제되고, 내재화가 약해져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수원 시민의 정부를 대표하는 사업이 부재한 것은 특정 사업을 개발하는 아이디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정부라는 전체적인 큰 그림이 수립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한 단계씩 구체화시키는 일종의 ‘전략체계’ 수립이 핵심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목적인가 아니면 수단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 밖에 수원시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제도와 계획이 필요하고, 시공무원의 협치능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발제자의 의견에도 적극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마지막으로 윤종열 본부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20년 이상 성년이 되었음에도 여러 가지 한계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았다. 윤 본부장은 수원 시민의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는 수원화성문화제에서 엿볼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민의 정부에 대한 홍보를 강조하였는데, 관련 교육, 포럼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민의 정부에 대한 이해를 돕는 슬로건이나 홍보물 제작이 필요하고, 기성세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념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윤 본부장은 시민의 정부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보강을 제안하였다.

- 자유토론시간에는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시민의 정부를 통해 무엇을 이룰 것인지, 자발적인 참여 여건에서 소외된 시민까지 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견 규합 방안 등에 관한 질의가 있었다. 이에 김의영 교수는 정부실패, 시장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시민민주주의,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유인(수단)으로서의 시민민주주의를 수원 시민의 정부 방향성으로 가져가야한다고 강조하였다.

 

- 앞으로 수원시의 시민민주주의가 제도화되고, 합리적인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민의 정부를 추진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수원시장의 다짐을 끝으로 토론회가 마무리 되었다.

 

작성자 : 도시행정연구실 임진영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