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사업유형별 특징(참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초안 p.14)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체계 내용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사업추진과 지원체계의 강화는 ‘도시재생뉴딜 사업계획 수립 지침’ 제23조와 제24조에 나타나고 있는데, 지자체에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시재생추진단의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재생추진단의 역할은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것으로 뉴딜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기관·부서 간 협의, 도시재생관련 중간지원조직, 민간부문 의견수렴 등 지역 협업체계의 구축·운영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인력과 각종 인허가 담당 조직이 포함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수원시는 관련 지침이 확정되기 전인 7월 도시재생사업추진단을 만들어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이 도시재생추진단에는 행정의 여러 부서와 수원시정연구원 그리고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을 조직체계에 함께 구성하여 협업과 융·복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2] 수원시도시재생사업추진단

 

[표 2] 『도시재생뉴딜 사업계획 수립 지침』 中 추진체계 관련 내용

제7조(추진체계의 구축) ① 사업계획 수립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시재생추진단을 설치하고 관계부서 TF의 운영을 추진한다. ② 사업계획 수립권자는 뉴딜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도시재생관련 중간지원조직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제12조(TF 구성운영) 사업계획 수립권자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다른 사업들이 뉴딜사업에서 집중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부서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제3절 추진체계 구축 제23조(뉴딜사업 추진체계) 뉴딜사업의 추진 체계는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추진단, 현장지원센터, 주민·상(공)인 협의회 등으로 구성한다.   제24조(지방 도시재생추지단의 설치·운영) ①「도시재생특별법」 제9조에 따른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설치한다. 추진단의 장은 부단체장으로 할 것을 권장하며, 담당 국이나 과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도시, 환경, 문화, 복지, 산업분야 등의 담당부서로 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추진단은 뉴딜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기관·부서간 협의, 도시재생관련 중간지원조직, 민간부문 의견수렴 등 지역 협업체계의 구축·운영 등을 담당한다. ③ 도시·주택·건축분야 뿐 아니라 상권·산업·복지·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도시재생추진단에 포함하는 것을 권장한다. ④ 전문관 제도 등 추진단 인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도입을 권장하며 순환근무를 지양한다. ⑤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종 인허가 담당 조직이 도시재생추진단에 포함되는 것을 권장한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체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