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시대 경인지역 대도시 자치권 문제와 대응방안

(3분과) 참여를 통한 시민의 정부 구현방안(수원시정연구원 기획)
사회 : 송창석(기획조정본부장)
발표1 : 제진수(수원시 시민소통기획관)
           주제 – 시민주도형 거버넌스 구축방안
발표2 : 김주석(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주제 – 주민자치회 기능전환을 통한 동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토론 : 이영범(건국대), 박상우(도시행정연구실 연구위원), 김근식(방송통신대), 박충훈(경기연구원)

 이날 행사는 홍성만 경인행정학회 회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필운 안양시장,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 원장님의 축사가 있었으며, 논문경진대회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세션에서는 “참여를 통한 시민의 정부 구현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은 <수원시의 시민주도형 거버넌스 구축방안> 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며, ‘시민의 정부’로 나아가는데 있어 수원시의 역할은, 마당을 만들어 시민 의견에 따라 제도를 만들고, 참여의 장을 펼쳐 공론이 확대되도록 촉진자의 소임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며, 시민자치의 지속 가능성을 꾸준히 높여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정부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을 때, 그리고 수원시가 이에 성실하게 부응할 때 시민민주주의 성숙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 김주석 연구위원은 <수원, 시민의 정부 주민자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상황과 과제를 지역공동체와 함께 공유하는 가운데, 해당지역 자치행정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해결을 모색해 나가는 일련의 행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주민자치의 제도방향으로서 지역공동체는 명시적 활동목표와 행정의 참여가 필요하며, 조직의 개방성과 공개성, 신규주민 및 신규인지 주민 모두와 공감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 시정부의 협치적 참여를 위해서는 행정파트너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조직, 행정 조직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동단위 주민자치조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행정재정 절감 부분에 있어서 자주재원 확보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토론에서는 수원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있어서 무엇을 할까는 쉽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일 것이며, 공유 경제에 대한 개념 또한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소통의 경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손 쉬운 접근성), 갈등과 긴장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에 대한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작성자 : 도시공간연구실 이다미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