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수원시의 대응방안

 

도시공간연구실 이태희 전문연구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지난주 목요일(14일)에 마침내 발표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 선정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제기되어온 문제를 수정·보완하고,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버전 2’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개요를 정리해 보고, 향후 수원시의 대응방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개요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은 쇠퇴하고 있는 도시 또는 도시 내 특정 지역을 융·복합적 정책과 다양한 주체 간 협업 등을 통해 재활성화 시키고, 살기 좋은 장소로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다. 국내 도시재생 정책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특별법이 재정되며 본격적으로 시행 되었다. 지난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은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과거 시장 주도로 전면철거 방식으로 진행 되었던 도시 재정비 방식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협력과 정책 간 연계, 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미흡하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인 일자리 창출, 임대주택 확대, 포용성장을 반영하여 업그레이드 된 도시재생으로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1. 도시재생 뉴딜의 정책 목표 및 사업유형
  새롭게 발표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주거복지 실현, 도시 경쟁력 강화,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 4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1). 그중 첫 번째 목표로 ‘주거복지 실현’을 제시하였듯이,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도시재생 추진을 통해 열악한 노후 주택을 우선 정비하고, 서민들에게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을 중점적으로 공급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정부는 과거 3가지 재생사업 유형에서 추가로 주거재생형 2가지 유형(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을 추가하여 총 5가지 사업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표 2).

 

 

  첫해인 2017년도에는 최대 총 60곳이 선정될 예정인데, 그 중 광역이 주거재생형과 일반근린형 총 45곳을 선정하고, 중앙정부는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을 합쳐 최대 15곳을 선정 할 계획이다. 또한, 5가지 유형과는 별개로 공공기관 제안 방식의 사업유형을 추가하여 지자체 사업의 10~20% 규모를 별도 선정 할 계획이다 (2017년 10곳 내외). 이 유형은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굴하여 지자체와 협의 후 중앙에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계획은 9월 25일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사업계획서 접수는 유형에 관계없이 10월 25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2. 도시재생 뉴딜의 추진방향
  ‘도시재생 버전 2’로서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정부에서 진단하는 지난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려는 방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과거 도시재생 정책에 크게 4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1) 부처간 협력, 정책간 연계‧융합 강화
  첫째, 지난 도시재생 정책에서는 부처간 그리고 중앙-지방 정부간 협력이 부족하여 정책간 연계와 융합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도시재생 뉴딜에서는 중앙정부 내에서는 범부처 T/F 가동을 통해 부처간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도 부단체장 직속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설립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설립 여부를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을 다양한 부처의 정책이 연계, 융합될 수 있는 장소기반형 플랫폼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부처간 연계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고, 제안서 평가 시 연계사업 발굴 여부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각 부처의 국가시책사업(스마트시티 기술 적용, 녹색건축 적용, 청년 및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이 도시재생사업 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국비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그림  1 장소기반형 정책(사업)들이 연계, 융합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도시재생 뉴딜 (그림은 중심시가지형 사업 예시) (출처: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p.69)

 

 2) 재정지원 및 주택도시기금 활용 강화
  둘째, 지난 도시재생 정책에서는 재정 지원(도시활력증진사업 포함 연간 약 1,500억 원)과 주택도시기금 활용이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에서는 재정 지원과 기금의 활용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재원의 지원을 연간 재정 2조(이중 중앙정부 8,000억 원), 공기업 투자 3조, 기금 5조 원 까지 대폭 확대하여 총 약 10조원의 공공재원을 도시재생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복합개발형 사업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기금 활용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상가 리모델링 및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 사업에도 지원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주체(지역주민, 상인, 사회적 기업,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가 도시재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또한 공공 공간이나 상생협약을 맺은 상가/주택을 확보하여 창업공간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며, 소규모주택 정비 과정에서 임대주택을 매입하고, 둥지내몰림 등 도시재생의 부작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확보된 거점공간은 재생사업 종료 후에도 지역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하려고 한다. 즉, 기금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 임대주택 확대, 포용성장,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3) 주민참여의 실질적 확대 및 재생 주체 교육 강화
  셋째, 주민참여와 역량강화를 강조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지원과 참여 수단이 부족했고 역량강화 교육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재생 정책에서는 현장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뤄지고, 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통합 제공될 수 있도록 센터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주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려고 한다. 이러한 참여확대와 체계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재정 지원 후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4)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재생사업 추진
  마지막으로, 지난 도시재생에서는 계획(특히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고, 반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은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 뉴딜에서는 현재의 계획수립 체제는 유지하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편익시설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단위사업 유형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하여 사업 발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지원 시 제출하는 구상서 수준을 지금보다 훨씬 구체화 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사업에 착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려고 한다.

 
■ 향후 수원시 대응방향
 1. 수원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비 현황
  수원시는 전국에서 도시재생 뉴딜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는 지자체 중 하나이다. 먼저, 지난 7월에는 2부시장 직속으로 ‘도시재생추진단’이 구성되어 지속가능과, 일자리경제과, 도시계획과, 문화예술과 등 수원시 내 관련 부서들이 함께 모여 도시재생 뉴딜에 대비해 나가고 있다. 수원시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수원시정연구원’에서는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주민·상인 참여 플랫폼 개발, 지역 공동체 주도의 공공자산 관리, 수원시 역사도심 재생 방안 구상, 수원역사문화 발굴 등 현재 도시재생 뉴딜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들을 한발 앞서 선제적으로 연구해 오고 있고, 이렇게 축적된 연구들은 이번 공모사업 지원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책간 연계·융합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0월에 이미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을 설립하고 산하에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주거복지, 창업지원을 포함한 6개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수원시는 2010년 염태영 시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도시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고, 정책 노하우와 민간 주체들의 역량을 꾸준히 축적해왔다. ‘시민이 주인되는 마을만들기’ 공약을 실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마을르네상스’ 사업은 지금까지 802건의 공모사업이 추진되었고, 58억3700만 원이 사업에 투자되었으며, 500여 명이 사업에 참여해 오고 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이 구성되어 도시기본계획 등 도시정책 수립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 이 밖에도 수원시는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하여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 협력을 위한 지원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수원시의 노력은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원시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오고,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 2016년부터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난 8월에는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다. 또한 지금까지 4개의 도시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 외에도 현재 수원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다. 그리고 2020년으로 예정된 경기도청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와 연계하여 수원 역사도심 재생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준비와 경험,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계문화유산인 화성 등 풍부한 역사, 문화, 관광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수원시는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대비가 앞서있다고 할 수 있다.

 

 

 2. 향후 수원시의 준비 방향에 대한 제언
  이러한 선도적인 대비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뉴딜과 관련하여 여전히 수원시가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법정계획인 도시재생전략계획과는 별개로, 수원시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도시재생 기본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맞춰 수립 하다 보니, 정작 수원시 도시재생에 관한 종합적인 비전과 이에 따른 체계적 접근 방향에 대한 고민은 충분하지 않다. 또한 현재 수립중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수원시가 자랑하는 도시재생추진단, 수원시정연구원, 지속가능도시재단이 긴밀한 논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앞으로 수원시 도시재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비전과 체계적인 실현방향을 담은 비법정 계획인 (가칭)‘수원시 도시재생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선제적인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과거 도시재생 사업이 대상지역 선정 후 단위 사업이 시작되는데 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토부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완료한 곳이거나 늦어도 1년 내에 활성화 계획 수립을 완료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수원시도 중앙정부 사업공모에 맞춰 준비하기 보다는 이보다 앞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희망지사업’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본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추진 전 준비단계의 사업으로서, 2016년의 경우 6개월 간 사업 당 최고 1억 2천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 사업에서는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공모사업, 지역의제 발굴 및 시행, 지역 기초조사 등을 진행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준비해 나간다면,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후 실제 사업이 시작될 때 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체계적인 준비 과정은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국정 철학과 국가 시책사업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동시에, 수원시 지역 특색에 맞는 단위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올해 대상지 선정 시 국가 시책사업 반영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추가 예산을 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국정 철학인 ‘포용성장’ (둥지내몰림 방지대책), ‘일자리 확대’(일자리창출 및 지역주민 고용계획) 등도 주요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더 나아가 도시재생 뉴딜에서는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차별화된 사업 모델로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지역자산 등 수원시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면서도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수원시는 역사가 깊은 도시인만큼 물리적으로 쇠퇴‧노후화 된 지역의 비율이 경기도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지금까지 도시재생과 관련된 대비를 잘 해왔던 만큼, 이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