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수원시정연구원 브리프, ‘중고차 메카’ 실익 확보… “사무비용, 취득세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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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시정연구원
조회수 : 9
작성일 : 26-03-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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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 경인일보 |
|---|---|
| 보도일 | 2026-03-10 |
기사제목
‘중고차 메카’ 실익 확보… “사무비용, 취득세로 받아야”
주요내용
수원시정연구원은 무관할 자동차 등록제로 인한 세수 유출을 막기 위해 징수한 취득세 일부를 사무처리비용으로 정산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시했음
전국 중고차 거래의 24%를 소화하며 발생하는 행정 비용을 관외 취득세 정산 체계 개선을 통해 확보할 경우 연간 약 68억 원의 추가 세입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