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정연구원, 자동차등록 민원업무 폭증 대책 마련 시급

 

                 재정경제 연구실 조용준 연구위원

 

 

행정자치부는 과거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 담당 지역에서만 가능하던 자동차 등록 절차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2010년 12월 1일부터 전국자동차등록제를 진행했다. 또한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 납부를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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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지를 담당하는 지자체에 지방세 보전 가능성 및 자동차 등록 수수료 인상, 등록업무 분산을 위한 온라인 자동차등록시스템 활성화 방안 등 자동차 등록업무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며, 자동차등록 민원업무 폭증으로 인한 업무부담 경감 및 향후 예상되는 업무량 증가에 대비한 조직 개편과 온라인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방안 등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수원시의 자동차민원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자동차등록 시스템이 마련되는 기반이 조성되길 희망한다.

 

-출처 : (2018.2.1. kspnews-양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