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동향

경인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첨단도시 수원의 재정혁신과 시민체감 분권’ 수원시정연구원 공동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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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시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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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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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1-20 11:34

본문

일시 2026-11-13
장소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경인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첨단도시 수원의 재정혁신과 시민체감 분권’ 수원시정연구원 공동 세션 개최
행사개요
  • 일시·장소: 2026. 11. 13.(금) 14:15~15:45 /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 주최: 수원특례시·수원시정연구원 공동 주최
  • 주제: 첨단도시 수원의 재정혁신과 시민체감 분권
  • 발제
    • 박관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상범 정책실장 공동 연구)
    • 최정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서희·황해동 부연구위원 공동 연구)
  • 종합토론
    • 좌장: 정재진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
    • 토론: 김우성 연구위원(경기연구원), 전지성 연구위원(강원연구원), 석호원 연구위원(화성시연구원), 김강배 연구위원(시흥시정연구원)
주요내용
  • 지방재정의 규모는 커졌지만 자율성은 약해진 구조를 진단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기초지방소비세 신설,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및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 확대 등 기초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보 방안 제안
  •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행정체제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차등분권 제안,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 개선과 법인세 일부 지방 이양, 지방세 세목·세율 결정권 확대 등 재정분권 전략 논의
  • 기초지방소비세 도입 시 광역·기초 간 세수 배분 기준과 재정 취약지역 보완 방안, 주민 부담 점검 및 세수 사용처 공개 등을 논의하고, 특례시에 별도의 재정분권 추진 방향 마련과 기초자치단체 의견 수렴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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