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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회 의정현안 정책토론회 '수원시 생명안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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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시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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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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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1-18 17:46

본문

일시 2026-11-18
장소 수원특례시의회 다목적실
「수원시 생명안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개요
  • 행사명 : 2026년 제3회 의정현안 정책토론회
  • 일시 : 2026년 11월 18일(수)
  • 주최 : 수원특례시의회 / 주관 : 수원시정연구원
  • 목적 : 수원시 생명안전 기본 조례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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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오민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
    •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을 권리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및 피해자의 권리를 명시한 법
    • 기본 조례에 담을 내용과 기본 조례와 기존 개별 조례의 보완 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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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 김호경(이태원참사 유가족)
    • 전국 최초로 이태원참사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의 의미 강조
    • 인파 관리와 피해자 지원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당부
  • 김순길(세월호참사 유가족)
    •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기억과 추모의 원칙을 담은 기본 조례 필요
    • 조례 제정 과정에 당사자의 충분한 참여 보장 필요
  • 이경엽(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수원 시민 공론장에서 모은 의견 공유
    • 위험을 알릴 권리, 행정의 응답 절차,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시민 참여 보장 등을 조례에 반영할 것을 제안
  • 유주호(수원4·16연대 집행위원장)
    • 조례를 근거로 이어 온 지역의 추모·기억 활동 소개
    • 생명안전의 가치를 기억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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