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수도권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SRI 세션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수원시정연구원
조회수 : 9
작성일 : 26-08-31 12:15
본문
| 일시 | 2026-08-28 |
|---|---|
| 장소 | 한국철도공사(대전) |
수도권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새로운 수도권 정책 방향 제시
수도권을 국가 혁신 플랫폼으로 재정의
- 수원시정연구원은 한국지방자치학회 2026년 하계학술대회에서 ‘수도권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세션 개최
-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경쟁 관계가 아닌 상생 관계로 보고, 수도권을 세계 대도시권과 경쟁하는 국가 혁신 플랫폼으로 재정의할 필요성 제시
- 수도권의 기술·인재·자본과 성장 성과를 5극 3특 전반으로 연결·확산하는 상생형 성장전략 강조
수도권 집적 역량을 국가 성장의 자산으로 활용
- 박진우 연구위원, 수도권의 연구개발·첨단산업 집적 역량을 국가 성장의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
- 2022년 기준 수도권에 전국 연구개발 수행조직의 66.0%, 연구개발비의 70.1%가 집중
- 수도권의 원천기술·전문인력·투자자본이 5극 3특의 산업 가치사슬과 혁신 네트워크로 순환하는 구조 필요
- ‘지표제’, ‘리턴제’ 등 수도권 성장과 성과 확산을 연계하는 새로운 정책수단 제시
수도권 규제에서 경쟁력·분권·지원 중심 정책으로 전환
- 양은순 연구위원, 일본·영국·프랑스의 수도권 정책 변화 사례를 통해 규제 중심 정책의 전환 필요성 제시
- 해외 주요국은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수도권 정책을 재편
- 우리나라도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비수도권 지원과 지방분권을 병행할 필요
- 장기적으로 ‘수도권 규제’에서 ‘수도권 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제안
5극 3특 균형성장과 함께 수도권 정책 재정립
- 종합토론에서 수도권 규제와 균형발전을 동일한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행 규제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수도권 기업의 지방 투자·협력에 대한 인센티브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체계 구축 필요
- 수도권 성장 성과를 지역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수도권 내부 불균형 조정과 5극 3특 육성정책의 역할을 구분해 추진할 필요성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