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수원시와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한 행사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의 지역개발에 대한 규제개혁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도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가 됐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폐지가 저성장시대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며 "중과세 폐지를 통해 법인 설립 및 기업 이전을 유도할 수 있고, 중과세금에 대해서는 기업지원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진 사례발표에서는 (주)명성이엔지 김정순 대표는 "법인 사업장 확장을 검토하며 인프라가 좋은 수원과 중과세 부담이 적은 화성, 용인, 평택 등이 이전지로 거론되었다"며 "산업단지 내에서 매매 시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나 신축이나 증축의 경우 중과세 적용대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토론에는 이기영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장, 하능식 전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국토연구원 기획본부장이 참여했으며 좌장은 한경국립대학교의 이원희 총장이 맡았다.

이원희 총장은 "앞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효과에 대해서 엄밀히 분석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정부정책에 반영할수있게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며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를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 사진출처 : 수원시 포토뱅크(http://photo.suwon.go.kr/gmWeb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