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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활동

수원시 마을공간 활용과 관리방안 제고를 위한 의정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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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16 07:54|조회수 : 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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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마을공간 활용과 관리방안 제고를 위한 의정토론회


○ 일   시 : 2019. 4. 5.(목) 14시

○ 장   소 : 수원시의회 세미나실

 

  2019년도 제 4회 의정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수원시는 2011년부터 마을르네상스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통하여 공간조성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2018년 기준으로 관내 총 93개의 마을공간이 조성되어 이에 대한 활용성 제고방안의 모색과 정책 대안을 도출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주요 참석자   

  ○ 좌 장 : 채명기(수원시의회 의원)   

  ○ 발 표 : 최오진(수원시지능가능도시재단 센터장), 김주석(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지혜(시민연구모임 대동계 연구원),

  ○ 토 론 : 송은자(수원시의회 의원), 이경운(수원시 마을만들기팀장), 최민경(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서지연(매여울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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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발표


□ 최오진(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마을르네상스센터장)

○ 마을르네상스의 의미

    ∙ 주민이 살고있는 마을을 주민스스로 문화, 복지, 자연, 환경등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실천운동
    ∙ 함께 만드는 모두를 위한 수원마을 조성을 위하여 ①공동체 발굴지원, ②공동체역량 강화지원, ③마을자치 지원, 3가지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주민공모사업 개요
    ∙ 마을조사 및 체험 등의 공동체프로그램과 소규모 공간중심의 시설 및 공간개선을 통해 참여주민의 역량개발, 마을르네상스 확산
    ∙ 공모사업의 목표는 마을공동체 회복, 마을계획의 실천수단, 점진적인 환경개선을 목표로 2011년 ~ 2018년 8년간 847건, 6,017,030천원을 집행하였음
    ∙ 수원시 보조금으로는 기획공모 시설공간 유형으로, 경기도 보조금으로는 따복사랑방, 따복공동체 조성공간 유형으로 공모사업 운영
  ○ 마을공간 운영실태
    ∙ 그간 진행된 공모사업 현황파악을 위하여 설문조사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에 응한 공간운영 주체의 공통의견은 ①운영비 지원방안 필요, ②기존 형성된 공동체 및 공간 등에 대한 유지, 관리가 필요 ③현장중심의 모니터링과 소통의 장이 필요, ④공모사업 추진절차, 서류 등의 간소화가 필요
  ○ 향후계획
    ∙ 마을공간 운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모사업 운영 예정으로 운영주체들에 의견을 많이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함

    ∙ 현장중심의 현황파악을 위한 문제점 발굴과 정보공유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수원시 마을네트워크 추진으로 마을만들기 주체들의 활동의 장 조성과 수원시, 관련기관과의 연결고리 형성으로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발굴을 추진하고자 함

 

 

□ 김주석(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 지역공동체에 의한 지역관리 배경
    ∙ 현재 도시관리는 토목, 건축 외에도 시간이라는 개념과 사용자(거주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음
   ∙ 두 번째로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성장잠재력 감소 영향과 행정・재정의 한계로 지역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
   ∙ 공공성은 전체의 유지존속을 위해 필요한 목적성 개념이며 사회공동체 유지관리 비용 문제가 대두되는 현실에서 행정재정의 효율화와 사회구성원 만족도 증진하가 위하여 지역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도시・지역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접근
   ∙ 지역공동체에 의한 지역관리를 위해서 지속가능, 저비용・고효율, 사용자 중심의 지역관리, 지역공유자산, 소규모 공공성을 증진해야함
 ○ 선진사례를 통해 지역공동체에 의한 자산관리 
   ∙ 영국 정부재정위기로 공공부문 민영화 가속, 공공재산의 민간매각시 2004년 회사법 개정으로 공동체이익회사 등장과 2011년 지역주권법 제정, 시행하여 지역공동체가 공공재산을 인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 하트클리프와 위디우드, 해크니 협동조합 개발, 맥센스
   ∙ 요코하마의 지정관리제도 : 지방자치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관리운영에 대해 민간기업/NPO등의 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 서울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으로 기반시설 확충, 주택개량 및 관리지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관리체계 구축    ex) 성북구 삼덕마을
 ○ 수원시 동단위 공공시설 현황 및 관리운용실태
   ∙ 주민센터 42개소, 체육시설, 소규모 근린공원 등을 마을단위 커뮤니티조직에서 운영
   ∙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한 주민자치회를 지역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주체로 상정함이 합리적

 

3. 지정토론


□ 송은자 (수원시의원)

  ○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과도한 행정 개입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봄
  ○ 마을공간에 과도한 개입이 주어졌을 때 지원이 끊기거나 작은 문제에도 지속성이 떨어질 것,
  ○ 마을공간의 최소한 자율공간을 주어줘야 한다고 생각
  ○ 지방행정에서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며 시의원으로서 대안을 찾도록 강구할 것
  ○ 중간조직에서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부터 고민이 많다고 하니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사업과 공간을 만들 것인지 지속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마을 리더 교육의 필요성과 지속가능한 운영에 대해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이경운 (수원시 마을만들기팀장)

   ○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사업 추진 현황

    ∙ 2010. 12. 29. 공모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수원시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

    ∙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에 마을만들기 위원회를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마을만들기 사업 전반에 대하여 자문을 진행

    ∙ 수원시에서는 관주도의 사업을 지양하고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가꾸고 주민주도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중간조직인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에 마을르네상스센터를 설립하여 지원

    ∙ 2011년부터 마을만들기 전담부서인 마을만들기 추진단을 출범하여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을 통해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마을만들기 활동 마을 공유공간을 지원

 

□ 최민경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 마을공간현황 및 운영실태 발표자료 관련

    ∙ 그간 수원시와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된 공간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공간운영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방향을 설정한 것은 긍정적인 활동임

    ∙ 공간운영기관들이 희망사항으로 응답한 운영비, 관리, 수입원, 프로그램, 공유자산화, 인건비와관리비, 지속적인 활동, 지원체계강화 등의 제안에 대하여 이후 계획 등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

  ○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지원 방향 모색

    ∙ 공간지원에 대한 형식과 내용의 변화를 위한 제도

     - 공모방식의 변화(투명성과 지속가능성, 필요성을 담보하기위하여-시에서 구로 ,구에서 동으로, 동에서 골목으로/단기지원에서 정착되는상황까지 지원기간연장/ 조례제정등)

    ∙ 공간조성 참여단체의 다양화

      - 개인, 단체(시민사회단체), 공동주택 ,협동조합, 학교, 공공기관)

    ∙ 다양한 공간이용자들의 참여를 통한 다양성 확보( 신청공동체 이외의 타 단체 연계 사용)

    ∙ 공간조성도 필요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주체들의 역량강화 

    ∙ 기 조성된 공간들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상시적인 공간 운영 역량강화와 공동제안

 

□ 서지연 (매여울사랑방)

  ○ 공간조성 공모사업 관련

    ∙ 주민주체가 주민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수백 번 고민하고 내부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설공사비를 지원받는 것은 주민주체도 부담스러운 부분임

  ○ 공간조성과정

    ∙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주체가 원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이 단계적으로 필요함

    ∙ 영세한 마을의 인테리어 업체들은 계약금이나 중도금 없이 자재나 인력을 수급하기 어렵다. 현재처럼 공사 완료 후 전액 지급하는 방식은 일부 업체에게만 기회를 주고 공사를 부실하게 하는 주된 원인

  ○ 공간조성 후 운영

    ∙ 수익을 내지 않는 비영리 단체가 매월 수십만 원씩 들어가는 운영비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 행정은 단순히 공간조성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이후 지속가능한 운영에 대해서도 자립이 가능하도록 세심하게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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