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구원 행사

 

지역정책역량 라운드 토론회 『지역정책 지식생태계 활성화와 거버넌스』

페이지 정보

작성일 : 2018-12-12 09:12|조회수 : 160

본문

지역정책역량 라운드 토론회

 

 

"지역정책 지식생태계 활성화와 거버넌스"

 

 

ㅁ 일시 : 2018. 11. 10. (토)  10:00~12:00

ㅁ 장소 : 국회 소회의실

ㅁ 주제 : 지역정책 지식생태계 활성화와 거버넌스

    

인구 100만 대도시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연구원이 모인 가운데, 지역정책역량 라운드 토론회가 열렸다. "지방자치 시대, 지역의 정책역량 어이할까?"라는 모토 아래 진행되었으며, 지역정책 지식생태계의 문제점과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에 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었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송창석 기획조정본부장이 참석하여, 본 연구원의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목 없음.png

 

■ 송창석 수원시정연구원 기조본부장

  수원, 창원, 고양시정연구원의 현황을 들어보았다. 연구원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역량은 싱크탱크를 맡고있는 연구위원의 역량과 직결된다. 수원시정연구원에서는 시정 지원방향에 맞추는 정책과제와 기획과제에 집중하는 동시에, 학술지에 등재를 목표로 하는 기본연구과제를 중요시한다. 연구자가 자기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기본과제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있다.
  또한 시정지원 차원의 연구도 중요하나, 연구원 내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기획과제로 연구하고 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시정연구원의 연구직 박사들이 연구과제와 관련이 없는 세미나, 심의, 평가회 등의 외부활동을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그런 활동을 통해 최신 동향, 정보 등을 습득하게 되므로, 이를 장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연구의 질적 발전, 시정정책역량이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다.

■ 박종혁 고양시정연구원 부원장
  고양시정연구원의 경우 행정직원들이 대부분 시청에서 파견 온 공무원들이다. 공무원들이 있음으로서 조직의 안정된 측면이 있으나, 관리의 측면에서만 대했을 때 연구원의 발전과 맞지않는 부분도 있다. 운영 등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해주되, 성과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송효진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그런면에서는 창원시정연구원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 같다.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기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관장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창원시정연구원은 앞서 설립된 수원시정연구원과, 오히려 늦게 설립된 고양시정연구원의 연구성과에도 관심이 높다.
 
■ 송창석 수원시정연구원 기조본부장
  수원시정연구원에는 파견공무원이 한명도 없다.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수원의 경우도 설립 초기에는 같은 고민이 있었다. 초기에는 모든 기준을 수원시 행정기준에 맞추어 행정을 운영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며 서울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의 기준을 참고하여 자체적 기준을 확립하였다.
  공무원을 차치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연구직과 행정직의 갈등이 발생했다. 이 둘 사이의 갈등은 어떤 연구기관이든지 존재하는데, 설립초기에 관계정립을 원만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하기전 최초 연구심의를 할 때, 이전에는 행정직이 참여했었으나 근래들어 행정직을 제외하였다. 대신 연구기획팀장이 들어와 연구실행계획 심의 등 실무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박종혁 고양시정연구원 부원장
  연구직 박사들이 순수하게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양시정연구원에서는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보조를 하는 위촉연구원 제도를 두고 있다. 연구부서 당 2명을 배치하여 정규연구직 박사들은 순수하게 연구에만 집중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특성상 예산을 집행한다거나 출장을 간다거나, 모든 활동에 서류작업이 과다한 경우가 있다. 이런 행정지원 또한 위촉연구원이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 송효진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거기에 덧붙여, 연구자들이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창원시정연구원은 모든 공간이 트여있어, 연구에만 집중하기 어려운경우가 있다.

 
■ 박종혁 고양시정연구원 부원장

  지자체 산하 연구원이 가져야 할 역량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첫 번재로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끼리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 싶다. 기초지자체 산하 연구기관의 규모는 크지 않으므로, 자치단체의 모든 부서의 정책을 지원하기엔 너무나 버겁다. 고양/수원/창원, 그리고 앞으로 생길 용인까지 각 지자체의 특성과 강점을 발전시키는 것이 어떨지 제안해본다. 그 후에 기관 간 협력연구를 한다든지, 또 수원시정연구원에서는 자치대학이 있는데, 고양시정연구원과 함께 연계하여 교육을 할수 있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만 하다.
  두 번째로, 지역의 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까지 고양시 자체 재정사업 관련하여 심사를 하였는데, 이 자료를 보니 상당히 빈약한 부분이 있었다. 일예로, 사업비 20억 이상을 쓰면서 성과로 제시하는 것이 매우 미흡하고 추상적인것에 그치고 있다. 성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도 없다. 연구원이 이러한 DB를 축적하여 이 근거로 정책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을 본다. 본래 이런 역할을 하는 집행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시정연구원이 해야 한다고 본다.

  
■ 송창석 수원시정연구원 기조본부장

   임기가 지나면 지자체장이 바뀐다. 공약이 바뀌고 중점사업이 바뀐다. 그 중점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나, 연구원이 이 부분에만 몰두해서는 안된다. 이들간의 비율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도시의 미래, 즉 시의 장기적 관점에서 분야별 계획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연구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위원들은 공무원의 정책적 자료만을 재빠르게 지원하는 5분 대기조로 전락해서는 곤란하다.

 
■ 권기태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각 시정연구원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떠오르는게 있다. 기초지자체산하 연구원만의 특색이 없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 및 연구들은 이미 광역단위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나아간다면, 분명 “기초지자체 연구원은 필요없다. 광역급의 경기연구원에서 각 도시센터를 만들어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또한 각 연구직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요즘 추세는 co-working 이고 개인자리를 없애고 있다. 기존의 연구원을 답습하려고 하지말고 사고를 완전히 뒤바꿔야 한다.
  또한, 공무원과 연구기관 직원들의 생각에 간극이 존재한다. 공무원입장에서는 시정연구원이 정책개발을 충분히 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연구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의 일방적 지시로 인해 자율성이 저해된다고 말한다. 생각의 간극을 줄이려면, 연구결과 자체가 기존의 뜬구름잡는 학술적, 이론적 연구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시민들 생활에 불편함을 제거할 수 있는 어젠다를 개발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즘 트렌드는 리빙랩이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속의 문제를 어떻게 바꿀것이냐에 따른 문제제기로 시작된 것이다. 또 요즘에는 1인 연구자들이 상당히 많다. 기관조직 하에서 관리받지않고, 스스로 원하는 연구를 하고싶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렇다면, 1인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원활히 관리한다든지 하는 기능을 갖추는것도 다른 연구원과 차별될 수 있는 방법이다. 서울연구원이 각광받는 것 중 하나가, 소위 ‘작은’연구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점을 잘 벤치마킹해보는것도 좋다.

 
■ 윤용석 고양시의회 부의장

  연구원 설립 시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설득하기에 논리가 상당히 빈약하다. 연구용역을 맡겨서 할 곳은 넘쳐난다. 그런데 뭐하러 조직을 하나 더 만들어서 비용을 쓰냐에 대한 안좋은 시선이 있다. 그럴 때 “필요할 때 마다 연구원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명분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설립 이후에도 시청이나, 시의회에서는 수시로 요청이 있는 것이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맡은적이 있는데, 그때 조직에는 파견공무원이 없었다. 2년정도 지나서 감사를 받을 때 지적이 매우 많았다. 공무원이 보는 행정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때 “기관설립초기에는 당연히 공무원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진 것을 기억한다. 따라서 기관에서 스스로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을 산하연구기관으로 파견하는 것은 반대한다. 오히려 반대로 연구기관의 연구직 박사들을 시청에 파견한다거나, 시의원 전문의원실에 파견하여 실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는 질의들을 모두 모아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한적이 있다. 공통적으로 꼭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아주 세세하고, 작은 이슈다. 그런데 그 작은 이야기들이 다 시민들이 관심있어 하는 부분이다. 연구기관에서 그것을 분석하고 캐치하여 그 분야에 대해 시의원들을에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에서 연구원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갖추어야 할 부분이 바로 ‘기본데이터’라고 생각한다. 의원들이 시청에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가공하여 가져온다. 그런데 시의원 입장에서는 다른 곳과 객관적으로 비교되고 분석되어있는 자료를 보고싶어하는 것이다. 연구원에서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하고 이를 집행부 및 의회에 제공한다면 시의원들이 연구원의 필요성을 더 공감할 것이다.
  시의회에서 연구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연구원을 중시하면, 시청에서도 연구원을 쉽게 생각하지 못한다. 그런데 냉철하게 보았을 때, 현재 고양시정연구원은 시의원들도 아직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자체 연구원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된다. 자율성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타협할건 타협해야 한다.

 
■ 권기태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은평구의 경우, 구청에서 주민들의 눈높이와 너무나 다른 정책을 만들어내다 보니, 이를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씽크탱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존의 학술연구는 서울연구원에서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 어떤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을 심도있게 해야한다.

  개인적으로 시민참여형연구를 제안한다. 특히 기초지자체연구원들에게는 더욱 필요하다. 이 부분을 놓치면 광역산하 연구원의 뒤를 쫒아가는 형국밖에 되지 않는다. 시민사회 등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들이 연구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혁신이 없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광역지자체 산하 연구원과 비교될 것이다.

 
■ 윤용석 고양시의회 부의장

  연구원이 시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일반 시민들이 보았을 때, 연구 그 자체는 배운사람들이 하는 소위 시민과는 밀접한 연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 시민에 다가가는 사업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시민들의 호응이 좋을 것이다. 예를들어, 한 지역의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수 있다. 청소년들을 그룹화 하여 시정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연구의 진행과정을 보여준다면, 청소년들로 하여금 박사를 꿈꾸게 할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민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것이고, 시정연구원의 영향력도 높아질거라고 생각한다.

 
■ 현승현 용인시청 성과분석위원

   현재 용인시는 수원, 창원, 고양에 이어 전국 4번째 기초지자체산하 연구원 설립을 준비중이다. 100만 대도시 연구원 관계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으나, 설립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선행기관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요할것으로 보인다. 현재 용인시청에서도 타 연구기관과의 협력연구에 관해 관심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자 한다. 특히 100만 대도시의 사무권한, 예산편성 등에 대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제목 없음 1.png

제목 없음 2.png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