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역량 라운드 토론회

"지역정책 지식생태계 활성화와 거버넌스"

ㅁ 일시 : 2018. 11. 10. (토)  10:00~12:00

ㅁ 장소 : 국회 소회의실

ㅁ 주제 : 지역정책 지식생태계 활성화와 거버넌스

인구 100만 대도시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연구원이 모인 가운데, 지역정책역량 라운드 토론회가 열렸다. "지방자치 시대, 지역의 정책역량 어이할까?"라는 모토 아래 진행되었으며, 지역정책 지식생태계의 문제점과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에 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었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송창석 기획조정본부장이 참석하여, 본 연구원의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송창석 수원시정연구원 기조본부장

 
■ 송효진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거기에 덧붙여, 연구자들이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창원시정연구원은 모든 공간이 트여있어, 연구에만 집중하기 어려운경우가 있다.

 
■ 박종혁 고양시정연구원 부원장

  지자체 산하 연구원이 가져야 할 역량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첫 번재로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끼리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 싶다. 기초지자체 산하 연구기관의 규모는 크지 않으므로, 자치단체의 모든 부서의 정책을 지원하기엔 너무나 버겁다. 고양/수원/창원, 그리고 앞으로 생길 용인까지 각 지자체의 특성과 강점을 발전시키는 것이 어떨지 제안해본다. 그 후에 기관 간 협력연구를 한다든지, 또 수원시정연구원에서는 자치대학이 있는데, 고양시정연구원과 함께 연계하여 교육을 할수 있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만 하다.
  두 번째로, 지역의 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까지 고양시 자체 재정사업 관련하여 심사를 하였는데, 이 자료를 보니 상당히 빈약한 부분이 있었다. 일예로, 사업비 20억 이상을 쓰면서 성과로 제시하는 것이 매우 미흡하고 추상적인것에 그치고 있다. 성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도 없다. 연구원이 이러한 DB를 축적하여 이 근거로 정책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을 본다. 본래 이런 역할을 하는 집행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시정연구원이 해야 한다고 본다.

   임기가 지나면 지자체장이 바뀐다. 공약이 바뀌고 중점사업이 바뀐다. 그 중점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나, 연구원이 이 부분에만 몰두해서는 안된다. 이들간의 비율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도시의 미래, 즉 시의 장기적 관점에서 분야별 계획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연구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위원들은 공무원의 정책적 자료만을 재빠르게 지원하는 5분 대기조로 전락해서는 곤란하다.

  각 시정연구원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떠오르는게 있다. 기초지자체산하 연구원만의 특색이 없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 및 연구들은 이미 광역단위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나아간다면, 분명 “기초지자체 연구원은 필요없다. 광역급의 경기연구원에서 각 도시센터를 만들어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또한 각 연구직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요즘 추세는 co-working 이고 개인자리를 없애고 있다. 기존의 연구원을 답습하려고 하지말고 사고를 완전히 뒤바꿔야 한다.
  또한, 공무원과 연구기관 직원들의 생각에 간극이 존재한다. 공무원입장에서는 시정연구원이 정책개발을 충분히 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연구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의 일방적 지시로 인해 자율성이 저해된다고 말한다. 생각의 간극을 줄이려면, 연구결과 자체가 기존의 뜬구름잡는 학술적, 이론적 연구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시민들 생활에 불편함을 제거할 수 있는 어젠다를 개발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윤용석 고양시의회 부의장

  연구원 설립 시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설득하기에 논리가 상당히 빈약하다. 연구용역을 맡겨서 할 곳은 넘쳐난다. 그런데 뭐하러 조직을 하나 더 만들어서 비용을 쓰냐에 대한 안좋은 시선이 있다. 그럴 때 “필요할 때 마다 연구원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명분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설립 이후에도 시청이나, 시의회에서는 수시로 요청이 있는 것이다.

 
■ 권기태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은평구의 경우, 구청에서 주민들의 눈높이와 너무나 다른 정책을 만들어내다 보니, 이를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씽크탱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존의 학술연구는 서울연구원에서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 어떤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을 심도있게 해야한다.

 
■ 윤용석 고양시의회 부의장

  연구원이 시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일반 시민들이 보았을 때, 연구 그 자체는 배운사람들이 하는 소위 시민과는 밀접한 연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 시민에 다가가는 사업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시민들의 호응이 좋을 것이다. 예를들어, 한 지역의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수 있다. 청소년들을 그룹화 하여 시정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연구의 진행과정을 보여준다면, 청소년들로 하여금 박사를 꿈꾸게 할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민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것이고, 시정연구원의 영향력도 높아질거라고 생각한다.

 
■ 현승현 용인시청 성과분석위원

   현재 용인시는 수원, 창원, 고양에 이어 전국 4번째 기초지자체산하 연구원 설립을 준비중이다. 100만 대도시 연구원 관계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으나, 설립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선행기관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요할것으로 보인다. 현재 용인시청에서도 타 연구기관과의 협력연구에 관해 관심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자 한다. 특히 100만 대도시의 사무권한, 예산편성 등에 대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