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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행사

 

수원시정연구원-국토연구원 공동세미나 『스마트시티&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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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1-22 15:23|조회수 :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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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수원시정연구원 · 국토연구원 공동세미나

『스마트시티 & 도시재생』

 

 

□ 일시 : 2018.11.28.(수)  14:00~18:00

□ 장소 : 수원 이비스호텔 6층 니스홀

□ 주제 : 스마트시티 &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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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정연구원은 국토연구원 연구교류 협력을 맺은 이후 첫 번째 전문가 세미나를 28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수원 이비스 호텔에서 진행하였다. 주제는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이자 정부의 핵심 정책인 스마트시티도시재생이다.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한 1세션에서는 국토연구원 이재용 센터장(스마트도시연구센터장)과 수원시정연구원 최석환 연구위원(안전환경연구실)이 각각 우리나라 스마트시티와 수원시 스마트시티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이재은 원장(수원시정연구원) 주관으로 조영태 센터장(LHI 스마트도시연구센터), 양경환 센터장(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허현태 센터장(수원시지속가능재단), 김도영 연구위원(수원시정연구원)이 참여하여 중앙정부 정책과 수원시 스마트시티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2세션에서는 도시재생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국토연구원 서민호 센터장(도시재생연구센터)와 수원시정연구원 이태희 전문연구위원(도시공간연구실)의 발표와 더불어 강현수 원장(국토연구원) 주재로 김종석 과장(수원시 지속가능과), 안상욱 이사장(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왕건 도시재생실증연구단장(국토연구원), 김주석 도시공간연구실장(수원시정연구원)이 참여하여 중앙정부 도시재생 정책과 수원시 도시재생 현장에서의 입장 등 세부적이고 실효성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세미나는 중앙부처 연구기관과 지자체 연구기관의 상호교류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수원시와 수원시지속가능재단 등 실무부서에서 적극 참여하여 현장에서의 경험을 국토연구원와 함께 공유하였다. 강현수 원장과 이재은 원장은 중앙-지방 연구기관 협력의 모범 사례로서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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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세션 1. 스마트시티
 1. 양경환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수원시)
  1.1. 도시안전통합센터 개요
   ㅇ 2009년 광교 / 호매실 건설 시에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지어짐
   ㅇ 주요 서비스
     - 초기에는 유비쿼터스와 관련된 u-방범, 교통, 민원 행정, 환경, 포털 등을 수행
     - 현재는 방범 CCTV, 교통, 스마트시티 관련 장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중
  1.2. 방범/안전 관련
   ㅇ 상당히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있음
   ㅇ 3,200개의 CCTV 및 카메라 9,400대가 시내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24시간 실시간 모니터
     - 이를 잘 활용하면 응용 서비스가 가능할 것 (ex. 환경 센서 설치 등)
   ㅇ 범인 검거율 10% 이상
     - 경찰 측에서는 더 많이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
  1.3. 교통 정보
   ㅇ 지능형 교통 체계
   ㅇ 수집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제공 중
     - 시내버스 도착 알림 서비스가 특히 시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음
   ㅇ 전체 시내버스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 한 달에 65만 명 정도 이용 중
     - 초기에는 과잉 서비스라는 얘기가 있었음 → 그러나 보편적 복지라고 볼 수 있음
  1.4. 시사점
   ㅇ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 앞으로 스마트시티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될 것으로 기대
       · 공공에서 투자하는 부분과 민간에서 투자하는 부분을 통합
       · 신도시와 구도시 간의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플랫폼 자체가 너무 많음
       · 혼동을 야기할 수 있음
       ·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ㅇ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맞으나, 효율적인 관리방법이나 투자 재원 확보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
   ㅇ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할 것
     - 지금까지 진행된 서비스와 진행 예정인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투자 전에 테스트베드(시범사업)가 필수적
       ·  1차적 검증을 통해 검증된 서비스만 확대 
       · 이러한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임
   ㅇ 한 분야씩 진행할 것이 아니라 기초단체 전체, 즉 도시 하나를 모델로 놓고 큰 그림을 그려야할 것임 (실증을 해야할 것임)
 
 2. 허현태 세터장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2.1.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의 연계 / 유사성
   ㅇ 기회창출과 문제 해결형
     - 도시의 재원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과 유사
   ㅇ 기반신산업 창출 공간 조성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과 유사
   ㅇ 스마트시티의 정책 추진방향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1

기술중심 사람중심

도시재생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임 (명확히 일치)

2

성장전략에 있어서 혁신성장동력 육성

구도심을 혁신의 허브로 만들겠다

3

문제해결에 있어서 확장이나 인프라 중심에서 효율과 서비스 중심의 체감형 도시

주민의 참여 및 주민주도 사업과 유사점이 있다

4

전략적 접근 : 획일적 접근 공간이나 기술 등 맞춤형 접근

도시재생은 장소중심형 접근일 수밖에 없음 (장소-사람 맞춤형 접근)

5

단편, 일회성 중심 플랫폼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

도시재생이 결국은 플랫폼으로서 기능한다

기존의 사용하지 않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기술을 접목

6

개방성 : 공공주도 민간 참여에 열린 도시 지향

주민참여와 주민 주도를 강조

7

민간 영역의 참여를 활발히 유도 (그러나 한계를 갖고 있음)

경제생태계 특히 사회적 경제 영역 강조 (역시 한계가 있음)

8

융합과 협업

개별부처 중심 융합과 연계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 융합과 연계

                   
 
 
 
 
 
 
 
 
 
 
 
 
 
 
 
 
 
 
 
 
 
 
   2.2.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ㅇ 기본방향 : 스마트 솔루션 접목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 스마트시티형 뉴딜사업 추진
   ㅇ 그러나 단순한 요소∙기술적인 내용만 나열이 되어 있었음
   ㅇ 스마트시티의 개념에 대한 공감이 낮았음
     -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 밖에 없었음
  2.3. 스마트시티와 수원과의 연계에 대한 제언
   ㅇ 크게 볼 때에는 도시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개념적인 연계가 충분히 가능
   ㅇ 그러나 다음의 조건들이 필요함
     - 관련 부서간 협업
       ·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 더불어 관계기관, 민간 영역과의 협치도 필요
       · 행정협의회, 사업추진 협의회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국토연구원에도 별도의 센터를 두고 있다고 함
       · 협업, 협치를 지원할 센터가 수원시에도 필요할 것
        (독립적으로 만들 것인지 등 형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고민이 필요함)
   ㅇ 과연 순서대로, 단계별로 나아가야만 하는가
     - 비전과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행정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텀업(bottom-up) 형태로 시민들과 함께 해야 함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
     - 복합적인 구조 또는 중층 구조가 고려되어야 할 것
 
 3. 조영태 센터장 (LH 스마트도시연구센터)
  ㅇ 스마트시티가 추구하는 개념
    -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가 너무 어려운 것 같음
    - ICT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회로의 혁신 / 도시생활의 효율적인 변화 
      · 첨단보다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스마트시티에 맞을 것
      · 넓은 범위로 보면 꼭 ICT기술을 활용하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도시가 시민들이 원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변하게 된다면
        스마트시티의 범주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
  ㅇ 누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 혁신자로서의 공무원 : 지자체에 많이 요구를 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됨
    - 관계자가 너무 자주 바뀌어 업무를 익숙하게 파악하지 못해 아쉬웠음
      · u-city차원의 기반시설을 활용한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프라는 갖추어져 있지만 활용이 되지 않고 있음 ;  5대 서비스 연계 정도)
      · 공무원의 역할도 혁신자로 중요 - 공무원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
    - 공공 및 민간 기업에서 하기 힘든 부분은 제3의 섹터를 만들어 스마트시티를 추진
      (이러한 기구들의 역할도 검토에 봐야할 것)
  ㅇ 비전과 목표
    - 아직 미흡. 기존의 비전과 목표들과 구분되어야 함
    - 조금 더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비전과 목표가 필요 
    - 구체적인 목표에 따른 솔루션들이 실천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ㅇ 거버넌스, 파트너십, 시민 참여
    - 수원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함
    - 이 부분에 대한 강조 및 어필이 부족하다
      · 마을 르네상스 센터, 원탁회의 등과 같이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시민 참여 강조 필요
    - 시민의 역량 강화 부분이 빠져 있다
      · 이해 및 학습이 필요 (ex. 싱가폴 : 국가 차원의 ‘스마트 네이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시민의 역량 강화임)
    - 사회적 배제가 스마트시티의 하나의 문제점
      · 사회적 배제에 대한 시민들의 두려움
      ·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 본인들이 스마트시티의 정보 참여에 배제될 것이라고 생각함.
        (포용적인 스마트시티가 골고루 배려되어야 할 것)
 
 4. 김도영 연구위원 (수원시정연구원)
  4.1. 은밀하게 (스마트 행정)
   ㅇ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중심, 외국은 소프트웨어 중심
   ㅇ 스마트한 행정 – 데이터에 대한 생각, 데이터를 무엇으로 바라보느냐
     - 일반적으로 데이터 = 통계 라고 생각함
     - 통계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의 디지털 흔적들을 모아놓은 데이터를 어떻게 정책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지금은 기존의 자료들을 모으는 쪽에 집중하고 있음 → 이를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정책화할 것인지가 중요
       (ex. 수원시 떼까마귀 분석)
   ㅇ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중요한 것
     - 데이터 행정이 일상화 되는 길
  4.2. 적나라하게 (스마트 거버넌스)
   ㅇ u-city : 인프라 중심 → 스마트시티 : 시민들의 문제 파악 - 시민들의 불편함 및 니즈 파악이 중요
   ㅇ 시민 참여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한계는 분명히 존재
   ㅇ 로지컬 싱킹
     - 시민들이 본인의 생각들을 구조화, 사회문제를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과거보다 정교해짐
       (ex. 시민자치대학, 디자인씽킹 등)
     - 정교한 방식으로, 시민들이 민원만 제기하는 것 뿐 아니라 원인 및 솔루션을 찾아 나가는 과정 자체를 진행할 수 있음
   ㅇ 문제 해결 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산 → 사회혁신을 이루어 나감
   ㅇ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묻고 참여시키는 ‘적나라한’ 과정이 필요
 
 5. 이재용 센터장 (국토연구원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
   ㅇ 시민 참여에 대해 절대적으로 긍정적
   ㅇ 방범 CCTV의 경우, 초반에는 환영받지 못했으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안 이후로는 시민들의 반응이 적극적
       으로 바뀜 → 다가가는 서비스가 필요할 것
 
 6. 최석환 연구위원 (수원시정연구원)
   ㅇ 어떻게 참여를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매우 중요할 것
   ㅇ 하나의 이슈, 아이템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과제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함
 
 # 세션 2. 도시재생
 1. 김종석 지속가능과장 (수원시)
  1) 수원시 도시문제의 특성
   ㅇ 1990년대 이전까지는 수원 화성 중심
   ㅇ 2000년대 광교 및 호매실 등 대규모 택지 개발
     - 인구 유출 문제, 교육, 문화 등이 신도시에 편중 – 원도심이 쇠퇴
   ㅇ 구도심 쇠퇴
     - 수원 화성 및 비행장으로 인한 고도 제한 – 수원시 전체의 56%를 차지
     - 농촌진흥청 등이 지방으로 이전
     - 2018년 4월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세워 추진 중
  2) 수원시 도시재생 추진방향
   ㅇ 쇠퇴도가 가장 높은 행궁동 및 수원역 중심으로 역사 및 상업 중심 도시재생 추진 예정
   ㅇ 이어서 행궁동을 둘러싼 지동, 세류동 등 쇠퇴도가 높은 지역은 주거 중심 도시재생 및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진행
     - 재개발 5곳, 재건축 2곳 진행 중
   ㅇ 90년대 택지 개발이 진행되었던 (30년 정도 된) 지역에 대한 노후화 문제
     - 주민 공동체 활성화 모델을 구축할 계획
  3) 중앙정부의 제도개선 (건의사항)
   ㅇ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않음
   ㅇ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을 4층밖에 지을 수 없음
     - 사업성이 담보가 되지 않음
     -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ㅇ 도시재생 뉴딜 공모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
     - 중앙정부에서는 도시 규모나 종합적인 쇠퇴도 등을 감안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적절한 예산 지원이 필요
     -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도시재생을 실행
   ㅇ 사업종료 이후에도 주민 자생적으로 도시재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거점/앵커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
 
 2. 안상욱 이사장 (수원시지속가능재단)
  ㅇ 도시재생이 국가의 핵심 수단이라는 부분에는 동의함
  ㅇ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도시재생
    - 인구 증가 견인
    -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인구의 질적 성장을 끌어갈 수 있겠는가
    - 사회적인 재난과 재해 등으로 인한 인구의 손실 감소
    - 재생사업비의 7~80%가 하드웨어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
  ㅇ 중간지원조직을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어야할 것
    - 시 지원 센터와 현장 지원센터를 어떻게 쓸 것인가 –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재생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5년 후에 5년 총 10년은 시 지원 센터에서, 중간의 5년은 현장지원센터에서 담당
  ㅇ 지속가능 도시 아카이브를 준비 중
    - 각 부서가 주관 했었던 주민참여 공모사업과 학습 프로그램의 산물인 개별 사업 및 정보, 공간과 시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기록
    - 이를 통해 융복합과 협치의 플랫폼으로 확장할 것
 
 3. 이왕건 도시재생실증연구단장 (국토연구원)
  ㅇ 아직 초보 단계지만 국가 등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문가 수준이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ㅇ 예산 등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나 그 결과물이 미흡함
    - 이에 따라 중간 점검을 통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음
    - 부족한 내용을 계속 추가하다 보니 너무 많은 내용을 도시재생이 담고 있음
  ㅇ 과거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으면 이미 달성했을 것이나 현재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달성이 쉽지 않음
  ㅇ 정부 정책 기조가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할 것
    - 정부의 목표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고민이 필요함
  ㅇ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단기적 처방 또는 복합적 처방이 필요함 (지역 특성에 따라 서로 다름)
  ㅇ 결국은 민자(민간)를 끌어들여야 할 것
    -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가서 누구와 협상을 해야하는지 주체가 불분명함
    - 누가 권한을 갖고 있는지 알기가 힘듦
  ㅇ 혁신거점 및 도시재생대학을 너무 남발하고 있지 않은가
    - 수치를 발표한 후 이를 무리하게 채우기 위하여 예산을 낭비
    - 자제를 할 필요가 있음
    - 과거처럼 일방의 독주를 통해 이룰 수 없고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야 함
  ㅇ 과거의 성과 및 문제점으로부터 업그레이드할 것인지 배워야 함
    -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아이템을 들고 나오는 것이 문제
    - 그러나 사람은 그대로이므로 포장은 달라졌으나 내용은 같은 문제가 발생
    - 기존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다시 시작하는 형태
  ㅇ 센터의 경우 사업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코디네이터 또는 센터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함
  ㅇ 경쟁에만 익숙해 있고 협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ㅇ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변수 및 갈등을 끝낼 수 있는, 사업을 실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직이 필요함
 
 4. 김주석  연구위원 (수원시정연구원)
  1) 도시관리정책 방향
   ㅇ 도시의 문제(현황)을 해결하고자하는 데에서 시작
   ㅇ 계획기법이 나오게 되는 배경
   ㅇ 그리고 그 배경이 나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검토했는가
     - 인간의 라이프스타일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
  2) 도시재생 R&D의 방향
   ㅇ 기족의 지역, 기존의 주민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 유지 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과거에는 행정이 했던 일임)
  ㅇ 돈이 없으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 그 기준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
     - 주민 자치 및 주민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에 부정적임
     - 그러나 돈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유지 관리를 지역 주민들이 해야 한다
     -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 기준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관이 협치할 수 있는 조직이 키워드로서 작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
   ㅇ 기존의 제도들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필요
 
 5.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ㅇ 도시재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구분되어 사용되어야 할 것임
    - 광의의 도시재생
    - 협의의 도시재생
    - 도시재생 뉴딜 사업 :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물리적(physical) 도시재생
  ㅇ 수원형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면 좋을 것 (국토부는 장소적 접근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6. 서민호 센터장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
  ㅇ 빈 집 소규모 주택 관리
    - 내년쯤 가시화될 것
    - 빈 집 정비법 발효 – 재생과 연계 가능
  ㅇ 종상향의 문제는 밀도를 높이는 것이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의문이 있음– 고민이 필요함
  ㅇ 해결이 지자체라고 봄
  ㅇ 공모 방식
    - 근린사업의 경우 지방에 최대한 권한 이양
    - 경제기반형 및 근린재생형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 (지방으로 이양)
 
 7. 이태희 전문연구위원 (수원시정연구원)
  ㅇ 영국에 비해 물리적 환경 개선이 더 필요함
  ㅇ 영국에서도 국토부에서 진행할 때는 물리적 환경 개선 위주로 진행하다가 행안부가 진행하면서 사람 중심이 되었음
  ㅇ 물리적 환경 개선이 중점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획기적이 되려면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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