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후중립 실행계획 수립 사례와 정책제언
- 부서: 탄소중립지원센터
- 연구진: 박경문 전문연구위원
- 발행일: 2024-11-05
- 발행호수: 2024년 제28호
본문
요약
❙ 해외 기후중립 실행계획 수립 특성 및 시사점
구분 | 시카고 (기후행동계획) | 암스테르담 (2050 기후중립 로드맵) |
수립배경 | -1995년 기후재난(폭염)으로 발생한 인명피해가 기후행동계획 수립을 촉발 | -장래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기후중립도시 공감대 형성 |
계획특성 | -기후취약지역 중심에서 기후중립도시를 위한 종합적인 관점의 실행계획 수립 | -에너지 체계 전환(화석에너지→재생에너지) 중심 기후중립계획 수립 |
감축목표 | -1990년 대비 2040년 62%, 2050년 80% 감축 | -1990년 대비 2030년 55%, 2050년 95% 감축 |
실행전략 | -5개 부문, 51개 실행계획 마련 | -4개 부문, 14개 실행전략 마련 |
시사점 | -실행계획별 중요도 도출을 통한 감축목표 달성의 실효적인 수단 마련 -녹색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학-연 간 협업체계 구축 | -핵심감축 부문 공간전략 마련 -계획 수립 전·후 모두 시민참여가 가능한 방안 마련(플랫폼 구축 등) |
정책제언
∙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감축사업별 감축효과·추진가능성을 고려한 중요도를 제시하고 이행평가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률 제고
-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단기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요도 선정
∙ 건물 부문 재생에너지 전환과 수송부문에 대한 공간 구상 및 전략 마련
- 공간정보데이터(GIS) 분석을 통한 감축사업별 적용 가능지역 도출 및 공간 구상
∙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시민참여 창구 및 시민 주도 기후행동 플랫폼 마련
-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시민참여 방식 이행평가 도입 및 시민 주도 탄소중립행동/사업 참여 플랫폼 구축 운영
∙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RE100을 통해 高탄소 업종 근로자 지원
-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수익금을 高탄소 업종 근로자 및 취약계층 지원정책에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