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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원구간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필요성

∙ 경부선 철도는 소음·진동, 분진으로 인한 환경문제, 방음벽으로 인한 보행자의 이동편의 부족, 제한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경부선 철도 통과도로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 이외에도 수원시의 공간적·기능적 단절 야기

❙수원구간 경부선 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 방향

∙ 수원구간 철도 지하화 사업방향은 철도부지의 통합개발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덕영 대로 하부구간을 철도 지하화 구간으로 활용

∙ 철도부지 통합개발  방향은 프랑스 리브고슈의  쿼터개발 방식을 참고. 주거  및 공공시설(성균관~화서역)과 공원·녹지 및 상업시설(화서역~수원역) 그리고 상업 및 업무중심 시설(수원역)로 연속성 있게 배치. 세류역은 향후 군공항과 연계하여 별도의 개발계획 수립

정책제언

❙수원시 대응방안

∙ 철도 지하화 사업은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간적, 재정적, 공간적 측면에서 종합적 사전검토 필요

∙ 수원구간 경부선철도 이전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대응 필요 

❙국가와 사업시행자 매칭사업으로 추진 

∙ 민간의 창의성과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가능성 명시 필요

∙ 철도 지하화 사업은 국가와 사업시행자 매칭사업으로 추진 필요

- 노후화된 국가광역철도가 지하화 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설로 재정비됨을 감안한다면 국가도 원인자 비용부담원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