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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기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종합적 관리 필요성 증대

- 경제여건 악화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재정의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의 중요성 강조

• 수원시 공유재산의 현황 및 공유재산 관리체계 운영실태 분석

- 수원시 공유재산의 기본현황을 파악하고 동종자치단체와 비교분석 실시

-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공유재산 관리조직, 계획 및 심의체계, 운영체계, 정보관리체계로 구분하여 운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

• 수원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제시

-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한 관리조직, 계획 및 심의체계, 운영체계, 정보관리체계별 개선방안 제시

정책 방안

<기본방향>

• 소극적 유지·보존 중심의 재산관리에서 효율적 활용·수익창출 중심의 적극적 자산관리로 전환

• 수원시 공유재산의 현황과 특성을 고려한 공유재산 관리전략 수립

<세부과제>

• 공유재산관리 전담조직의 기능 강화 

• 공유재산 관리인력의 전문성 확보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 

•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공유재산 관리 강화

•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조치 강화

• 수원시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개선 건의

키워드

공유재산, 공유재산관리체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공유재산심의회, 자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