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30년, 지방재정은 얼마나 나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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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원시정연구원

요약

재정분권 30년 추진결과, 세원은 부족하고, 보조금은 넘치고, 자율성은 악화

역대 정부는 모두 재정분권을 추진해 왔으나 결과는 녹록치 않음
- 국세:지방세 비중은 35년 평균 77.7:22.3로 지방세 3할의 벽을 넘지 못함
- 재정자립도는 14.3%p, 재정자주도는 15.1%p 하락하여 지방재정 자율성은 후퇴
외형적 분권은 있었으나 이양된 재원의 상당 부분은 국고보조사업 매칭에 흡수
- 국고보조금은 1995년 4조 1,092억원에서 2025년 89조 2,189억원으로 약 22배 증가
- 지방자치단체 총 세출의 48.0%가 보조사업에 귀속, 자체사업 비중은 35.4%에 불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재정역차별은 균형발전의 논리에서 지속
- 재정력이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이전재원 산식에서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 구조 지속
- 수원시는 재정자립도 전국 9위임에도 재정자주도는 129위로 120계단 순위 역전
재정분권의 과실은 광역에 집중되고 기초는 소외되는 구조
- 역사상 최대 규모 재정 이양인 지방소비세 2단계 인상, 지방소비세는 광역세목
- 최근 15년간 기초자치단체의 세입 중 지방세 비중은 오히려 2.2%p 하락
- 2025년 기준 82개 군 중 39개(47.6%)는 자체재원으로 인건비조차 감당 불가

이러한 구조가 고착된 데는 세 가지 근본 원인에 귀인

첫째, 목적의 혼재: 재정분권(자율·책임·효율)과 균형발전(형평·재분배)이라는 이질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어느 쪽도 온전히 달성하지 못함
둘째, 기능과 재원의 분리: 사무이양 없는 재원이양, 재원이양 없는 사무이양이 반복되면서 지방은 재원을 받고도 쓸 수 없는 역설에 처함
셋째, 세입분권(자주재원주의)과 세출분권(이전재원주의) 간의 구조적 이해충돌: 세원이 풍부한 수도권·대도시는 세입분권을, 세원이 취약한 비수도권은 교부세 확대를 선호하는 갈등 구조가 30년간 분권 논의를 가로막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