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의 쟁점과 정책 시사점
- 부서: 도시정책연구실
- 연구진: 박진우
- 발행일: 2026-08-11
- 발행호수: 제143호
본문
요약
(쟁점 1) 사무를 어디로 이양할 것인가?
- 5극 3특 하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은 주로 광역 지자체에 집중될 것으로 예측
(쟁점 2) 핵심 사무가 이양될 수 있는가?
- 정부는 지역개발 및 발전에 실효성 있는 사무보다 주로 단순 집행 사무를 지자체에 이양
(쟁점 3)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를 포함할 것인가?
- 노무현 정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했으나, 이후 정부는 이양에 소극적
(쟁점 4) 이양 사무에 대한 재정보전은 가능한가?
- 제1차·제2차 일괄이양 과정에서 이양 개수가 많은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 재정보전 제외
정책제언
(제언 1) 지자체 규모 및 역량을 반영한 차등 이양의 제도화
- 사무이양 대상의 명확화 및 다양화를 통해 맞춤형 특례를 안착
(제언 2) 단위 사무가 아닌 기능 중심의 포괄 이양
- 단위 사무가 아닌 관련 사무 전체를 포괄 이양하여 기능이양의 실효성 제고
(제언 3) 안정적 사무 수행을 위한 재정보전 기제 구축
- 지방이양교부세(가칭) 신설, 비용 산정의 정밀성을 개선하여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제언 4) 우호적 분위기 조성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사무이양에 대한 긍정적 여론 조성 및 이양 효과 진단을 통해 일괄이양 정례화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