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수도권 정책제언
- 부서: 도시정책연구실
- 연구진: 박진우, 최석환, 정재진
- 발행일: 2026-07-21
- 발행호수: 제140호
본문
요약
수도권 중요성에도 불구, 역대 정부는 수도권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에 소홀
- (법률적 차원) 균형발전 관련 법제는 수도권을 국가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보다 ‘규제’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왔음
- (규제적 차원) 수도권 규제는 계획의 표현상 ‘질적 발전’, ‘혁신성장’, ‘상생발전’으로 변화해 왔으나, 실제 제도 운영은 수도권 입지와 산업활동을 제한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함
- (공간적 차원)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공간전략에서 수도권 포함 여부가 일관되지 않았고, 포함된 경우에도 수도권 전체 발전전략으로 구체화되지 못함
- (산업적 차원) 지역산업정책 역시 비수도권 산업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수도권의 첨단산업·연구개발·기업집적 역량을 균형발전 정책안에서 활용하는 접근은 전무함
이제부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 역할 재정립 논의 필요
- 수도권-비수도권 간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방향 설정 필요
정책제언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하고, 「수도권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규제 및 관리’ 중심에서 ‘발전 및 지원’ 중심으로 수도권 정책 전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 제도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도입
- 수도권 규제 완화시 ‘지방 투자 의무화’ 및 수도권 개발이익의 ‘지방 환류’ 제도 도입
수도권 제외가 아닌 상호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할 수 있는 지역산업육성 추진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기능적 분업체계’ 확립 및 ‘초광역 가치사슬’ 바탕의 연계망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