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30년, 자치분권 변화 과정과 수원특례시의 미래 대응 전략
- 부서: 도시경영연구실
- 연구진: 박진우
- 발행일: 2025-12-09
- 발행호수: 제114호
본문
요약
민선자치 30년, 수원의 자치분권 과정은 성과와 한계가 공존
- (성과) 시민참여 및 협치 문화 정착, 특례시 승격 등을 통해 기초 지자체 자치분권 향상
- (한계) 지역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확보는 여전히 미흡
미래 자치분권은 생산인구 감소, AI, 기후위기 등으로 급격한 변화 예상
- 큰 틀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의 정책적 보완이 요구됨
- 동시에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자치 및 행정의 재구조화 필요
정책제언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체감도 제고 전략으로 특례시 제도 개선에 집중
- (미래전망) 지방분권 개선과 AI 기반의 디지털 행정으로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일상화
- (대응논리) 대도시에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는 차등분권 방식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
- (핵심전략) 특례시 지원 특별법 및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을 중심으로 특례시에 필요한 핵심 권한의 ‘법제화’ 노력 필요
지자체 간 불필요한 경쟁을 막고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경쟁력 제고
- (미래전망) 지자체 단독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일상화되어 새로운 지방행정체제 등장
- (대응논리) 생활권과 행정권을 통합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러한 시도가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
- (핵심전략) 산업적 시너지 제고 관점에서 수원과 인접한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의 주요 도시를 묶어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이끄는 ‘K-메가시티’ 구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