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중고차 산업 효과 분석과 발전 방안
- 부서: 기획조정실
- 연구진: 정재진
- 발행일: 2026-03-03
- 발행호수: 제127호
본문
요약
(목적) 수원시 중고차 산업 효과 분석과 발전 방안 모색
- 중고차 거래가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중고차 산업의 지역경제 기여 효과 분석
- 중고차 산업이 수원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 모색
(지방세 기여) 184억원 세입 기여하나 ‘무관할등록제’로 세수 유출
- 징수교부금 13억원, 조정교부금 171억원
- 중고차 거래 중 관내 차량 비중 12.9%로 세수 유출
(경제 효과) 연간 경제 파급 효과 5,298억원, 고용 창출 27,947명
- 생산유발효과 3,45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845억원
- 중고차 최종수요(거래액 3.68조원) 기준 고용유발계수(7.6명/10억원) = 27,947명
정책제언
제도 개선 1: 관외 취득세 정산체계 도입
- 전제 : 납세자 추가 부담 無
- 제도 :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사무처리비 정산근거 신설
- 방식 : 관외 취득세액 × 정산비율(1~3%)
- 효과 : 연 68억원 징수교부금 추가 확보 가능(※ 2024 결산 기준 2.5% 적용 시)
제도 개선 2: 중고차 산업 관련 통계 구축 및 고도화
- 중고차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발전 방안 도출에 필요한 통계 구축으로 신뢰도 향상
중고차 산업 특화 발전 전략
- 중고차 매장 인근의 불법주차 해소, 교통혼잡 완화 등 도시 관리 효율을 높이고 시민에게 생활인프라 제공이 가능하도록 중고차 관련 기능을 입체적으로 재배치
- 중고차 산업을 서수원 권역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설정하고, 첨단서비스화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계 및 지원, 기업 투자 유치 환경 조성 을 검토
- 중고차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효과가 시민에게 순환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완화 및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방안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