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분석 및 입법대응 방안
- 부서: 도시경영연구실
- 연구진: 박진우, 정재진
- 발행일: 2025-06-02
- 발행호수: 2025년 제12호(통권 제95호)
본문
요약
“특례시를 특례시답게” 만들기 위해, 총 8개 법률 발의
- 정부 및 의원발의안 모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위원회 계류 중
타 특별법(특례 조항)과 비교 시, 특례시 발전에 필요한 법적 지위, 권한 특례, 재정 특례가 빈약하여 법적 체계 부실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 조항 부재
- 법적 특례, 집행권 특례 등 특례시 행정 자율성을 보장하는 권한특례 부족
- 특히, 특례시 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 특례 조항 부족
정책제언
법적 지위, 권한 특례, 재정 특례가 조화롭게 반영된 특별법 체계 구성
-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법률안 병합심사 시, 최우선 과제로서 법적 지위(새로운 계층으로)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응
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에 대비
- 특례시 행·재정 지원 조항에 대한 중앙의 지원 범위 명확화 유도
핵심 이해관계자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특별법 제정 기반 조성
- 특례시시장협의회, 국회 및 지방의회, 지역시민단체, 지역언론 등이 서로 협력하여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개정에 공동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