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특례시 발전 전략

요약 

❙ 행정수요 변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 행정수요 차원에서 특례시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일부 영역에서 특례시가 광역시보다 행정수요가 더 많으나, 그에 걸맞은 권한 미 부여

❙ 정부의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특례시의 한계

∙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은 지방자치의 다양성보다는 계층구조의 효율화, 기초  시·군·구 개편보다는 광역 시·도 개편,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초점을 둠

∙ 정부 및 국회의 지원 부족으로 특례시가 새로운 행정 모델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

❙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응한 특례시의 발전 전략

∙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 추구를 제1의 목표로 설정

∙ 정부간 관계의 틀 개선에 주력 필요

​

정책제언

❙ 특례시와 도 간의 상생·협력 관계 구축

∙ 특례시가 광역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차원에서 발전 전략 수립 필요

∙ 행정역량이 높은 특례시가 도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상생·협력 추구

❙ 법적 지위 및 재정특례 확보

∙ 단순 행정상 명칭이 아닌 자치단체의 새로운 유형으로 ‘법적 지위 확보’ 추진

∙ 실질적 특례시 역할 수행이 가능한 재정특례 확보 방안 마련

❙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무이양 추진 및 효과 분석

∙ 특례시에 대한 시민 체감도 높일 수 있는 핵심 사무이양 추진

∙ 기존 이양사무의 시민 편의 개선 및 삶의 질 제고 효과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