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사례 분석
- 부서: 도시경영연구실
- 연구진: 양은순, 강태욱
- 발행일: 2025-05-20
- 발행호수: 2025년 제10호(통권 제93호)
본문
요약
일본 수정법의 핵심은 규제가 아닌 정책지원을 통한 수도권 활성화
- 일본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30년 전 종료. 현재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발전 전략에 따라 효율적 도시 조성/배치에 집중
- 도시 인프라의 집중과 억제 목적은 낮아졌으며 연구소, 문화시설, 경기장 등 인프라를 분산해 중심지 이외 주변 도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
- 지원에 대한 부분까지 점차 폐지(축소)하고 있으며 공업단지조성사업 등 기성시가지 외부의 메리트 제공 유지로 공장3법 완화에 대한 불만 없음
- 규제를 축소 혹은 폐지하기 위한 위원회가 조성되어있으며, 경제·산업분야 연합회 등에서 해당 규제의 불필요성 제기에 따라 규제개혁회의를 통해 재검토 요구 시 폐지
정책제언
권역재지정 등 불필요한 규제의 시대적 흐름에 맞춘 폐지 건의
- 수도권 정비계획의 수정을 요구하고 계획 내 구역 재지정, 권역해제로 도시개발, 기업활동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상위법 수정 추진
- 일본이 수정법의 가장 강한 규제인 공장3법을 폐지한 것처럼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폐지, 공장총량제 폐지 등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건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참여를 통한 규제완화 필요성 전달
-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참여, 위원회에 건의, 국토부의 계획 수정 건의 추진, 수도권 규제의 불필요성 전달, 공감대 확대 추진
- 다양한 경제단체, 지자체, 위원회를 통한 정당성 건의
규제가 아닌 지원차원으로 제도전환 요구
- 규제는 완화하되 비수도권지역 지원 강화로 제도 전환
- 이외 추가 데이터 확보(학생 수 변화 등）등 개정 당위성 지속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