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방안
- 부서: 탄소중립지원센터
- 연구진: 오미현, 강은하
- 발행일: 2025-11-25
- 발행호수: 제111호
본문
요약
기후위기 대응 재정 정책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필요
- 중앙정부는 2023년부터 감축인지예산제를 의무화, 지자체도 점진적으로 확대 중
인지예산제 도입으로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 사업 추진 동력 확보 가능
-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 비중이 해마다 증가
- 경상남도는 감축사업 예산이 배출사업보다 0.5배 많음
제도의 성공은 시민 친화적 공개(서울·경남)+전문가 협력체계(경기)를 통해 가능
- 서울시: 배출사업 감축방안 의무화, 예·결산서 의회 제출 및 시민공개로 투명성 강화
- 경기도: 실무검토반 운영으로 전문성 보완
- 경상남도: 포괄적 녹색예산 운영, 인포그래픽 공개로 시민이해도 제고
정책제언
수원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접근 필요
- ① 명확한 사업 분류 기준 정립
- ② 시민공개/참여를 통한 투명성 확보
- ③ 예산편성 시 총괄부서의 조정·협의 권한 확보
- ④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예산 집행의 직접적 연계 고려
수원시 제도 도입을 위한 단계별 전략
- 준비: 추진단 구성, 조례 제정(의회 제출·시민 공개·감축예산 증액 조항 반영), 수원형 가이드라인 마련
- 도입: 시범사업 → 전 부서 확대, 교육·매뉴얼 병행
- 정착: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 온실가스 환류 및 성과평가 연계, 우수 부서 인센티브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