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길: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 부서: 도시경영연구실
- 연구진: 박진우
- 발행일: 2025-08-05
- 발행호수: 제104호
본문
요약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 규제개혁의 성과는 여전히 미흡
- OECD 주요국 평균(2.62점)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 규제 수준(2.73점)은 높음
- 국내기업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느끼는 규제부담 수준도 과거보다 큰 폭으로 증가
불합리한 제도적 여건으로 규제개혁의 동력 확보 어려움
- 정권별 규제정책 방향과 추진방식 연속성 확보 미흡
- 규제폐지 노력에도 불구, 의원입법을 통해 새로운 규제가 끊임없이 양산
- 규제해제권을 가진 중앙정부가 결정하지 않으면 규제개선은 불가능한 구조 지속
정책제언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분권형 규제개혁’ 과정으로 전환
- 일률적 규제가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규제 제도 운영
- 규제발굴 및 개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정부 규제혁신 기구 강화
-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규제개혁 협상력 제고
-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병행 필요
분권형 규제개혁의 성공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 좌우
-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 없이 규제개혁의 지속 가능성 확보 어려움
- 제주도 사례처럼 특별법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속적 권한 이양 기반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