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수원에서왜자주발생하는가?
- 부서: 도시공간연구실
- 연구진: 김진언, 김진희
- 발행일: 2025-07-16
- 발행호수: 2025년 제14호(통권 제97호)
본문
요약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 현황
-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의 7%, 경기도 발생의 31.9% 차지
- 전세사기의 95.1%가 10년 이내 신축 또는 준신축 건축물에서 발생
- 다세대(69.9%), 업무시설(10.1%), 연립(6.8%) 등 주로 비아파트에서 피해 발생
- 지하철역 반경 1km 이내에서 전체 피해의 51% 발생
수원시 전세사기 발생 원인
- (수요측면) 일자리 접근성, 편리한 교통 등 청년 전세 수요가 많은 입지적 특성
- (공급측면) 우수한 주거 환경 여건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 주택 분포
- (무자본 갭투자 환경) 무자본 갭투자 실패와 공인중개사 유착 등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
정책제언
(수원시) 예방-구제-주거대안까지 아우르는 대응 필요
- (예방) 수원시 내 전세사기 위험지역과 매물을 실시간으로 식별하는 시스템 구축
- (구제) 새빛안심전세주택을 전세사기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매칭
- (대안) 대학 캠퍼스 내외 청년주택을 공급하여 청년층을 위한 안심 주거지 제공
(정부건의)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 전세사기 다발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 전세사기 다발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정밀 실태조사 및 집중 대응체계 가동
- 에스크로(Escrow) 제도 도입, 제3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임시로 보관하도록 하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등 법적 보호 조건 충족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달
-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부동산 분양 대행업 및 중개업 대상 통합 관리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