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미래 경쟁력 강화 방안과 정책제언
- 부서: 도시경영연구실
- 연구진: 박진우
- 발행일: 2025-11-05
- 발행호수: 제108호
본문
요약
특례시 제도 도입 3년,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체감 효과 발생
- (정책구간 변경)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기준 상향 : 취약계층 복지혜택 확대
- (업무처리 범위 확대) 도청이 아닌 시청에서 해결 가능 :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
- (자체결정 권한 획득) 기존 심의 기간보다 2개월 단축 :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단,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권한 여전히 미부여
- 도시기본계획 수립, 행정구 신설 등 상위 정부의 승인·협조가 필요한 다수 사항 존재
- 특례시의 지속적 사무이양 요청에도 불구, 상위 정부의 권한이양은 매우 부진한 상황
정책제언
특례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는 시민체감 효과 수준과 비례
- 첫째, 미래 특례시는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더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정령지정시 사례처럼, 행정구청, 각종 복지서비스 센터 등이 권역별 또는 근거리에 추가 설치
- 둘째, 미래 특례시는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함
- 주변 도시권과 연계한 편리한 광역교통망 구축, 지역특색을 반영한 도시발전계획 수립이 가능
- 셋째, 미래 특례시는 시민이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함함
- 외국인 투자 및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해제 권한 획득,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 등이 가능
- 넷째, 미래 특례시는 행정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중앙정부 및 도의 관여가 최소화되고,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권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