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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보도] [기고]왜 지방분권개헌이 시급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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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2-14 17:32|조회수 :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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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왜 지방분권개헌이 시급한가?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장 이재

 

 

2018년은 한국에서 지방의회가 복원된 지 27년, 단체장 직선이 복원된 지 23년째이다. 사람으로 치면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자기책임을 지는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했을 기간인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성년이 된 자식을 품안에 끼고 있으려는 편집증적 부모처럼 강고한 중앙집권체제가 지방정부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지 않고 통제와 간섭으로 옭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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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부 간 관계가 사무·사업 등 주요 정책결정권은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집행권만 지방자치단체로 분산시키는 이른바 중앙집권적 분산체제로 제도화되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결정하는 핵심기제인 재원조달방안을 지방세와 같은 자주재원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과 같은 이전재원으로 편제하였다. 이후 한국의 지방자치는 자율-참여-책임이 구현되지 못하는 중앙의존적인 모습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출처:(2018.2.6.뉴스웍스-최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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