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 원장

"시·의회 정책결정 돕는데 주력"

2023-10-16 11:41:07 게재

시 단위 데이터 축적

기초연구원 역할정립

"국책연구기관은 현안보다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중심이지만 기초지자체의 시정연구원은 정책이 바로 집행되는 현장에 있습니다. 시장과 실·국장, 의회가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성진(사진) 수원시정연구원 원장은 기초자자체 단위의 정책연구기관이 해야 할 일이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전국 최초로 설립된 기초지자체 연구기관이다. 그동안 연간 100건 가량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수원특례시' '아동·여성·노인 친화도시' 지정 등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다. 일반적인 연구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러나 수원시의회는 물론 시 집행부에서도 시정연구원이 왜 존재하느냐는 질문이 심심치 않게 제기돼왔다.

김 원장은 "시시각각 다양한 현안에 대응해야 하는 기초단체의 현실과 정책연구를 하는 시정연구원의 '시간표'에 '갭'이 존재했던 것 같다"며 "유용한 정보와 대안을 생산해 시와 의회가 현명한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 돕는 것이 우리 연구원의 임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3개월 전부터 매주 '주간정책동향'을 발간해 시장과 간부공무원, 시의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경제·산업·입법 동향부터 주요 정책·연구동향, 국내외 도시 사례 등을 다룬다.

김 원장은 10주년을 맞아 수원시정연구원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 연구원과 달리 각종 정책·대안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밀접하게 연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모든 정책연구의 기본인 데이터가 부족하다. 정부의 통계가 국가나 광역단위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수원시만이 아니라 기초지자체 연구원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문제다. 김 원장은 "연구원이 제시하는 대안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데이터에 기반해야 하는데 기초단위에서 생산된 통계가 거의 없다"며 "11월부터 수원 서베이 구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족한 인력과 직무교육 예산도 풀어야할 과제다. 국책연구기관이나 시·도 연구원은 산업 경제 문화 교육 등 분야별 연구인원이 3~5명인데 수원시정연구원은 한 분야에 보통 1명, 많아야 2명 수준이다. 국책연구원은 연구과제에 따른 해외출장이나 직무교육이 많지만 수원시정연구원은 직무교육 예산 자체가 없다. 김 원장은 대안으로 각 분야별로 직원대상 전문가 특강을 마련하고 있다.

동시에 미래연구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현안에만 치중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현장성도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수원의 미래를 가장 먼저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곳이 시정연구원이 돼야 한다"며 "소상공인 1인가구 청년 등 수원의 10대 어젠다를 발굴·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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