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지방정부 뉴스&이슈 브리프

통권 제43호

2016. 1. 4.

● 서울시, 다양해지는 가족형태 및 관련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 발표

- 일과 생활의 균형,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의 2대 정책목표와 5대 정책과제 59개 단위사업으로 구성

- 가족갈등 및 해체위기 예방 위해 지난해 10개 자치구에서 시작한 ‘서울 가족학교’를 올해는 15개 자치구, 2018년에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

- 한 부모가족은 시설 지원 중심에서 직접 지원으로 전환, 자녀 양육 및 대화법에 관한 야간‧주말 상담 확대

● 서울 성동구, 사유지 안 수목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올해 초 지원물량과 시기, 기준과 방법 등 연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을 안내할 계획

- 단독 및 공동주택과 어린이집 등 사유지에서 자라고 있는 큰 나무로 인해 안전상 피해가 우려되거나 풍수해가 발생해 수목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인천시, 올해부터 섬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마을만들기 사업과 마리나 건설 사업 적극 추진

- ‘매력있는 섬 만들기’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관내 33개 유인도 가운데 3개 섬마을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할 계획

● 대전 중구, ‘효문화뿌리축제’ 2년 연속 국가유망축제 선정, 올해 국비 9,000만원 지원 예정

- 지난해 10월 열린 제7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를 통해 전국에서 모인 방문객이 모두 32만명,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1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 충청남도, 2013년 지역내총생산(GRDP) 사상 첫 100조원 돌파

- 통계청의 ‘2014년 지역소득(잠정)’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충청남도 GRDP는 103조 7,400억원으로 경기도(329조 4,500억원)와 서울(327조 6,000억원)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 순위이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남(102조 4,800억원)과 함께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상회

- 충남지역 GRDP는 2005년(47조 5,000억원)과 비교하면 10년도 안되어 2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

● 광주시, 5·18민주광장에서 개최된 송·신년행사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축제’로 준비

- 지난해 11월 공연기획자인 시민과 청년활동가, 마을공동체 관련 활동가 등 14명으로 시민축제준비TF를 구성하고 4차례 회의를 열어 축제 기본 계획을 마련

- 시민공연단 공모에서 선정된 12개 시민공연팀 공연, 시민대합창을 비롯하여 새해 소원 나무에 걸기 등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해 즐기는 다채로운 행사 진행

● 전라남도, 농어촌 어르신들의 교통복지를 위한 ‘100원 택시’를 올해 19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

- 100원 택시는 주민들은 100원만 내고 나머지 운임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50%씩 분담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이용자의 10% 가량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2%가 만족감을 표시

- 확대 조치에 따라 이용 대상은 지난해 14개 시군 362개 마을 주민 1만 1,076명에서 올해 19개 시군 645개 마을 주민 1만 9,891명으로 늘어나고 관련 예산은 지난해 18억원에서 올해 38억 8,000만원으로 증가

일일 경제지표

	금리(국고채3년) (%)	주가(KOSPI)	원/달러환율 (￦)	유가(DUBAI) ($/bbl)
2013	2.79	1,960.50	1,095.04	105.25
2014	2.59	1,982.16	1,053.12	96.56
2015. 3.	1.87	2,012.62	1,113.05	54.69
2015. 6.	1.77	2,063.69	1,112.44	60.84
2015. 9.	1.65	1,939.58	1,185.06	45.77
2015.12.29	1.66	1,966.31	1,169.60	32.11
2015.12.30	1.66	1,961.31	1,172.50	32.74
2015.12.31	1.66	-	-	32.19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연·월 자료는 기간중 평균, 일별 자료는 종가 기준)

주요 정책 및 연구 동향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웹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독일의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한 대책과 시사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5. 11.

● 2015년 전국 규제지도 / 대한상공회의소 / 2015. 12.

● 2016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 / 한국경영자총협회 / 2015. 12.

● 규제 준수도 경쟁력, Compliance Industry의 성장 / 포스코경영연구원 / 2015. 12.

● 2016년 10대 경제트렌드 / 현대경제연구원 / 2015. 12.

● 미국 금리인상, 새로운 폭풍? 연준 금리인상의 방향과 전망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2015. 12.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 / 2015. 12.

● 중국의 해외산업단지 추진현황과 시사점 / 국토연구원 / 2015. 12.

● 핀란드의 기본소득(Basic Income) 도입 검토 / 국회입법조사처 / 2015. 12.

●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 기획재정부 / 2015. 12.

수원시정연구원 소식

● 2016년 수원시정연구원 시무식 (4일)

이번 주에는

● 소한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