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지방정부 뉴스&이슈 브리프

통권 제221호

2019. 09. 23.

● 경기도, loT 기술 기반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개발 착수

- 소방대원의 활동을 외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첨단 loT기술 기반의 ‘스마트인명구조경보기’ 개발, 관련 예산 20억원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됨에 따라 ‘스마트인명구조경보기’ 개발에 착수, 대원의 활동 상황을 외부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개인인식표(위험 현장 진·출입 관리)△인식구조경보기(비상시 경보음)△대원위치추적장치(비상시 신호 발신) 등 3개 장비의 기능을 통합한 장치

● 경기도, ‘광역적 관광특구 지정’ 추진

- 강원도, 가평군, 춘천시와 공동으로 ‘자라섬, 남이섬, 강촌’ 일대를 ‘광역적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빠른 시일 내에 관광특구로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상호 협력, 관광 특구로 지정될 경우, 예산은 물론 △차 없는 거리 조성△음식점 영업시간 및 옥외광고물 허가기준 등 제한사항 완화△공원, 보행통로 등 공개공지에서의 공연 및 푸드트럭 허용 등의 혜택 부여

● 파주시, 지역화폐 10% 특별할인

- 10월 31일까지 파주시 지역화폐 파주Pay(페이)의 특별할인 실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해 가을의 풍요로움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전달되기 위한 바람으로 평소 6%의 할인으로 판매되는 지역화폐는 특별할인기간 동안 10%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9만원 지급 시 카드에 10만원을 충전해 주는 것으로 월 최대 40만원, 연 최대 400만원까지 할인 충전이 가능하며 30%의 소득공제도 가능

● 성남시, ‘전기저상 마을버스’ 운행

- 성남하이테크밸리를 기점으로 본도심 산성동·신흥동·태평동·하대원동 일대를 경유, 모란역까지 순환 노선으로 운행되는 88번 마을버스 노선에 전기저상버스 투입, 도입되는 차량은 중국 포톤사의 ‘그린어스’로 티탄삼리튬(LpTO) 배터리를 장착한 10.6m급 저상형 전기버스, 노약층,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해 저상버스로 제작, 자동차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연간 1억원의 연료비를 절감

● 충남 아산시, 지적민원행정 One-Stop시스템 개발

- 민원인 1회 방문으로 지목변경부터 취득세 납부까지 일사천리로 모든 행정처리를 완료, 그동안 각종 인허가 사업에 따른 지목변경 절차는 민원인이 지목변경 신청을 하면 시는 처리기한 5일내 지목변경 후 민원인에게 통보, 이에 지목변경 절차에 따른 수차례 시청 방문불편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

● 충북 충주시, ‘장애 유형·정도별 평생학습 모형’ 개발

- 시 등록장애인 1만3329명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현황 분석결과에 기반해 장애인 평생학습사업의 구조화를 제시, 시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경증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이들을 위한 시책자원활동가 양성과정과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과정 운영 등 평생학습 특성화와 전문화 필요성 제기, 중증 장애인일수록 여가·취미 교양프로그램 위주의 찾아가는 평생학습 설정

일일 경제지표

	금리(국고채3년) (%)	주가(KOSPI)	원/달러환율 (￦)	유가(DUBAI) ($/bbl)
2019. 09. 20.	1.32	2,080.35	1,193.60	64.28
2019. 09 11.	1.25	2,049.20	1,191.00	60.89
2019. 09. 06	1.26	2,009.13	1,196.90	59.23
2018. 9.	1.95	2,307.33	1,120.19	77.23
2018. 6.	2.18	2,394.51	1,095.96	73.61
2017	1.80	2,311.36	1,130.48	46.47
2016	1.44	1,987.00	1,160.41	41.41
2015	1.79	2,011.85	1,131.52	45.77
2014	2.59	1,982.16	1,053.12	96.56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거래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연·월 자료는 기간중 평균, 일별 자료는 종가 기준)

주요 정책 및 연구 동향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웹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동향 및 개선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 2019. 09.

● 과수화상병(果樹火傷病) 방제 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 2019. 09.

●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과 개선방안 / 국회입법조사처 / 2019.08.

● 버스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인식 조사 연구 / 수원시정연구원 / 2019. 08.

●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지표체계 구축과 평가 방안 / 서울연구원 / 2019. 09.

● 서울시 공동주택리모델링 사업의쟁점과 정책방향 / 서울연구원 / 2019. 09.

● 한국인과 외국인이 본 DMZ의 이미지와 가치 / 경기연구원 / 2019. 09.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의 반응과 시사점 / 경기연구원 / 2019. 09.

● 오버투어리즘과 사회적 딜레마 / 경기연구원 / 2019. 08.

● 저소득층 난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형 주택개량사업 개선방안 / 국토연구원 / 2019. 09.

● 안전한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모빌리티 정책 제언 / 국토연구원 / 2019.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