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지방정부 뉴스&이슈 브리프

통권 제200호

2019. 04. 22.

● 경기도, ‘신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진행

-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비율을 40%까지 확대하는 ‘국정과제’ 목표에 발맞춰 보육교직원의 직무역량 강화 및 공공마인드 함양을 통해 공보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 4개 권역에서 실시되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160여명 참석할 예정, 어린이집 재무회계관리, 어린이집 운영 평가, 원장 감성리더십,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의 운영과 지원, 부모 소통 등 11개 주제로 구성

●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사랑카드’ 발행

- 선불형 충전카드로, 관내 일반음식점, 소규모 슈퍼마켓, 카페, 학원, 미용실 등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IC카드결제가 가능한 점포면 사용 가능, 모바일 앱을 통해 무료로 발급가능하며, 5월부터 NH농협은행에서도 발급 및 충전 가능, 월 최대 40만원까지 충전가능하며, 앱 또는 고객센터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연말정산 시 30%까지 소득공제 혜택 가능

● 경기 안산시, 모든 대학생 ‘반값등록금’ 추진

-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저소득층 가정 대학생 자녀 등을 대상으로 등록금 우선 지원한 뒤 재정 여건을 보며 4단계로 나눠 지원대상을 관내 모든 대학생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 지원금은 해당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에서 받는 장학금 외에 본인부담금의 50%, 연간 지원금을 최대 200만원 설정할 예정, 총 335억원의 예산 추정되며 6월말까지 시의회 심의를 거쳐 관련 조례 제정 계획

● 충청북도, ‘산모 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 시행

- 도내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전달하는 사업, 지원대상은 2019년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도내 거주 산모이며, 산모는 자녀 출생신고 후 읍·면·동사무소에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신청, 1인당 18만원한도로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가능, 12월말까지 산모가 필요한 농산물을 원하는 시기에 4~6회에 나누어 공급될 예정

● 대전시, CCTV활용 전자발찌 부착자 범죄예방

-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장치훼손, 출입금지 구역 위반 등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위해 CCTV영상을 활용하는 스마트시티 시민안전 서비스 시행,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이상행동을 보일 경우 법무부 전자발찌 위치 추적센터로 대전 전역에 설치된 5400여대의 CCTV현장 영상이 실시간 제공

● 전남 광주 서구, 저소득층 산후관리비 지원

- 출산 후 산모 건강 회복과 육아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대상은 국민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중 지난 1월1일 이후 출산 가정이며,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서구 실제 거주, 지원 금액은 100만원이며 쌍둥이·세 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는 각각 50만원과 100만원 추가 지원,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별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제출

● 전라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지원기준은 전년도 매출액 88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으로 카드매출액의 0.3%지원, 유흥업·도박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 가능하며 약 4만개 업체가 혜택 받을 예정, 시행은 6월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시·군에서 동시 접수받아 지원, 지원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년도 총 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

● 경남 창원시, ‘보육교사 안식휴가제’ 시행

- 유치원과 달리 방학이 없어 그동안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던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대체교사를 지원해 5일간의 안식휴가를 보장하는 제도, 물질적 복지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육체적으로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 예산 5억 7700만원 투입되며 대상 보육교사는 1268명으로 전체 4495명 중에서 재직기간 3년 이상 근속자 대상,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신청가능

일일 경제지표

	금리(국고채3년) (%)	주가(KOSPI)	원/달러환율 (￦)	유가(DUBAI) ($/bbl)
2019. 04. 19.	1.75	2,216.15	1,136.90	71.07
2019. 04. 12.	1.73	2,233.45	1.139.40	70.10
2019. 04. 05.	1.69	2,209.61	1,136.60	68.82
2018. 9.	1.95	2,307.33	1,120.19	77.23
2018. 6.	2.18	2,394.51	1,095.96	73.61
2017	1.80	2,311.36	1,130.48	46.47
2016	1.44	1,987.00	1,160.41	41.41
2015	1.79	2,011.85	1,131.52	45.77
2014	2.59	1,982.16	1,053.12	96.56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거래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연·월 자료는 기간중 평균, 일별 자료는 종가 기준)

주요 정책 및 연구 동향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웹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의 개선현황과 향후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 2019. 04.

● 영국 의회의 이해충돌방지 제도와 시사점 / 국회입법조사처 / 2019. 04.

● 서울형 통합교통서비스 도입 방안 / 서울연구원 / 2019. 04.

● 서울시 노면 물고임 실태와 관리 방안 / 서울연구원 / 2019.04.

● 경관사업·경관협정의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 / 서울연구원 / 2019. 04.

● 고용주 없는 고용 시대, 안전망이 필요하다 / 경기연구원 / 2019. 04.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내 바람길 도입 방안 / 국토연구원 / 2019. 04.

● 사람이 성장하는 ‘어울림’의 문화를 위해 / 민주연구원 / 2019. 04.

●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언 / 민주연구원 / 2019. 04.

● 2019 국내외 디지털 광고 시장 분석 / KT경영경제연구소 / 2019.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