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지방정부 뉴스&이슈 브리프

통권 제199호

2019. 04. 15.

● 서울시, ‘서울형 교통정보 플랫폼’ 구축

- 모든 대중교통 이용 정보를 한데 모으고 여기에 날씨, 혼잡도 등 기타 필요한 정보들까지 결합시켜 최적의 이동정보 안내하는 통합이동서비스 추진, 개방형 플랫폼을 제공하면 민간이 각자의 정보와 개발 결과물을 플랫폼에 얹고 서로의 정보를 기본 플랫폼에서 융합, 플랫폼이 개방되면 서울택시의 실시간 위치정보, 한국스마트카드에서 관리하는 고속·시외버스 실시간 배차정보도 제공 가능

● 서울 성동구, ‘이웃돌봄’ 추진

- 시설 단위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한계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보완하여 이웃 간 돌봄이 이루어지는 ‘자발적 돌봄 공동체 활동’, 6월까지 시범 운영 후, 참여자 가정에서 진행되는 ‘하우스 돌봄’을 중심으로 하교 후 학업 스케쥴 수행을 위한 ‘이동돌봄’과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때에 제공되는 ‘긴급돌봄’, 2개 이상 돌봄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커뮤니티돌봄’ 등 다양한 유형 돌봄 가이드라인 계획

● 서울 종로구,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정책실명제 공개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민이 참여, 연3회(4월, 7월, 10월)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대상은 △구정 분야별 주요 역점사업 및 중장기 사업△2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외협력사업△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그 밖에 종로구청장이 기록 및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시행

- 3년 이상 경기도 내에 거주한 만24세 청년에게 소득·직업과 관계없이 연간 100만원을 지급,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 전자카드나 모바일 통해 시군 지역화폐를 제공, 주소지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결제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은 결제 가능 대상 제외

● 경기 김포시, 중·고교 수학여행비 지원

- 저소득 가정 학생에 대한 선별 지원이 아닌 관내 전체 학생에게 일괄 지원, 첫 사례로 양곡고등학교 수학여행 참여 학생 184명 모두에게 1인당 30만원 경비지원, 시는 중·고등학교 2학년 1인당 최대 30만원씩 학생 5천400명의 수학여행비 지원 예산 16억2000만원 확보, 학사 일정이 진행된 점을 감안해 시행 첫 해인 올해 1학기는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소급 지원하고, 2학기부터 사전 지급할 예정

● 경기 평택시, 소외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 평택시수의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생계형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한부모·다문화가정 가운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 연간 반려동물 진료비 20만원에 한해 50%를 지원하며 동물병원에선 30%를 부담, 올해 시범사업으로 100가구를 대상으로 진료바우처 지급

● 경북 영주시, 모바일 ‘영주사랑상품권’ 발행

- 지역 내에서만 현금처럼 사용가능하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로 매출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상품권 규모는 총 60억원으로 지류식 상품권 30억원과 모바일 상품권 30억원, 유통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최대 5년, 상시할인 5%, 특별할인 10%의 혜택이 주어지고 월 할인 한도액은 30만원, 지류식 상품권 구입처는 지역 내 농협, 모바일식은 앱을 다운받아 구입 또는 환전 가능

● 경상남도, ‘경남항노화플랫폼’ 운영

- 도내 항노화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산·학·연·관 협업 플랫폼 구축, 원스톱, 맞춤형 기업 지원 시스템 본격 운영, 기업의 니즈를 반영하고 수요자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양방향에서 운영, 도내 항노화 관련 기업인은 누구나 네이버 밴드 검색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연구기관 및 대학 전문가들의 자문 가능

일일 경제지표

	금리(국고채3년) (%)	주가(KOSPI)	원/달러환율 (￦)	유가(DUBAI) ($/bbl)
2019. 04. 12.	1.73	2,233.45	1,139.40	70.10
2019. 04. 05.	1.69	2,209.61	1.136.60	68.82
2019. 03. 29.	1.69	2,140.67	1,135.10	67.23
2018. 9.	1.95	2,307.33	1,120.19	77.23
2018. 6.	2.18	2,394.51	1,095.96	73.61
2017	1.80	2,311.36	1,130.48	46.47
2016	1.44	1,987.00	1,160.41	41.41
2015	1.79	2,011.85	1,131.52	45.77
2014	2.59	1,982.16	1,053.12	96.56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거래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연·월 자료는 기간중 평균, 일별 자료는 종가 기준)

주요 정책 및 연구 동향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웹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대도시 특례 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 2019. 04.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실시 및 보완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 2019. 04.

● 서울시 가계부채 진단과 정책방향 / 서울연구원 / 2019. 04.

● 미국 오카이소-코르테스 신드롬과 그린 뉴딜의 정책적 시사점 / 경기연구원 / 2019.04.

● 경기도 시군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평가와 시사점 / 경기연구원 / 2019. 04.

● 국토 여건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 국토연구원 / 2019. 04.

● 부동산 취득세 인하 정책이 법인분 지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 한국지방세연구소 / 2019. 03.

● 지출검토제도 도입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 2019. 03.

● 혁신성장의 혈관, 혁신금융 확대 방안 / 민주연구원 / 2019. 04.

● 연금저축 과제특례제도의 효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