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지방정부 뉴스&이슈 브리프

통권 제197호

2019. 04. 01.

● 서울 구로구, 다문화정책 마련

- 민·관·학 합동 다문화 정책네트워크인 ‘다(多)가치 다(多)누리 거버넌스’를 구성, 주민들 삶 속의 다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각 단체, 주민의 노하우를 하나로 모으기 위한 상시 소통기구, 다문화 관련 기관·단체 실무자, 다문화 서포터즈단, 다문화 협동조합, 각 국가별 자조모임, 내외국인 주민 등 참여해 정책방안 모색, 교육·복지·일자리, 안전·환경, 문화예술·체육, 행정, 지역 특화 등 운영

● 서울 중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 현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교통비 지원을 5월부터 저소득 대학생에게 연간 54만원 교통비 지원,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올해 예산 1억 1300만원 편성, 54만원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할 예정, 신청 방법은 지원신청서와 신분증, 재학증명서 등을 준비해 동네 동주민센터 방문, 휴학이나 자퇴 등 학적에 변동 있거나 사이버대학 재학생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서울 강서구, ‘일자리 119버스’ 운영

- 일자리를 찾는 주민들에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강서 일자리 119버스’ 운영, 취업은 물론 노무상담, 사회적경제와 건강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 기획부터 현장운영 사후평가까지 민관이 함께 진행하는 협치사업, 공무원을 비롯해 노동복지센터, 근로자건강센터,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단이 주체가 되어 전문 상담인력과 민관 합동 전담반 운영

● 충남 서천군, 청년 전·월세 지원

-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직장인 주거비 지원 사업 추진, 지원대상은 만18~39세 이하로 현 직장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이며 서천군에 전입해 거주한지 1년 이상 되고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 대상 주택은 전세 1억원 이하이고 월세는 임차보증금 있을 시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10만원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

● 전라남도, ‘재난 대비 원격 마을방송·문자’ 서비스 시행

- 도민에게 재난 상황과 대비 행동요령을 신속히 안내하기 위해 실시, 지난해 10월부터 총 사업비 6억 5000만원을 들여 모든 시군의 마을방송시설 6525개소를 연계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원격으로 마을방송과 문자메시지 전송하는 시스템 구축, 기상청 지진조기경보시스템도 연계하여 앞으로 전남지역에 규모 3.0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 대응 요령이 마을방송과 문자메시지로 자동 안내

● 경상남도, 전자 연구노트 시스템 구축·운영

- 아날로그식 기록 방식과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던 관행의 연구 방식을 벗어나, 전자펜 등 IT장비를 이용해 데이터를 입력해 빅데이터 구축, 연구 자료에 대한 사용 편의성, 검색 용의성, 정보 공유 용이성, 정보 재사용성을 확보해 서면 노트의 한계 극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적 업무 개선 시스템,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완성도를 높이고 내년부터 실무 적용할 계획

● 부산시, 발암성 물질 ‘벤조피렌’ 실태 조사

- 아스콘 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관내 아스콘 사업장 9곳에 대한 벤조피렌 실태조사 착수, 내년 1월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벤조피렌이 포함되면서 사전 관리대책으로 추진, 오염물질 배출실태 및 인근 학교 등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시·구·보건환경연구원 합동으로 동시 추진, 아스콘 제조시설의 환경관리 실태조사와 함께 환경법 저촉여부 등 지도·점검도 병행

일일 경제지표

	금리(국고채3년) (%)	주가(KOSPI)	원/달러환율 (￦)	유가(DUBAI) ($/bbl)
2019. 03. 29.	1.69	2,140.67	1,135.10	67.23
2019. 03. 22.	1.80	2,186.95	1.130.10	67.46
2019. 03. 15.	1.80	2,176.11	1.137.30	67.71
2018. 9.	1.95	2,307.33	1,120.19	77.23
2018. 6.	2.18	2,394.51	1,095.96	73.61
2017	1.80	2,311.36	1,130.48	46.47
2016	1.44	1,987.00	1,160.41	41.41
2015	1.79	2,011.85	1,131.52	45.77
2014	2.59	1,982.16	1,053.12	96.56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거래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연·월 자료는 기간중 평균, 일별 자료는 종가 기준)

주요 정책 및 연구 동향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웹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 2019. 03.

●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도 도입 논의의 배경과 쟁점 및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 2019. 03.

● 양육비 지급 불이행 시 형사처벌의 의의와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 2019. 03.

● 1/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서울시 택시 요금 인상 / 서울연구원 / 2019. 03.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하의 서울시 남북 문화·체육 교류 전략과 방안 / 서울연구원 / 2019.03.

● 서울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서울연구원 / 2019. 03.

● 화물차 전용도로·차로의 해외사례 및 시사점 / 국토연구원 / 2019. 03.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 / 한국노동연구원 / 2019. 03.

● 다목적 보행공간 조성을 통한 부산 원도심 활성화 / 부산발전연구원 / 2019. 03.

●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지방정부의 과제 / 인천연구원 / 201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