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지방정부 뉴스&이슈 브리프

통권 제196호

2019. 03. 25.

● 서울 강서구,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료 대여

-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외선 탐지기 대여 서비스 제공, 대여 장비는 적외선 탐지기로 화장실 등 몰카 촬영이 의심되는 장소에서 타원형 USB 충전단자를 연결하여 전원을 켠 후 적외선 탐지 모드를 작동해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확인, 강서구 주민이나 사업자는 강서구청 가족정책과로 신분증 지참해서 신청 가능, 수수료는 무료이며 대여기간은 5일

● 경기도, 남북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출범

- 한반도 평화기반 조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의견 수렴을 위해 경기도지사 직속으로 설치되는 자문기구로 정치, 행정, 경제, 법률, 언론, 학계, 민간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 32명으로 구성, ▲평화협력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통일경제특구 추진에 관한 사항▲동북아 정세에 따른 평화협력 관련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DMZ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정책방향 설정

● 인천 연수구, 청년 희망 프로젝트 추진

- 청년들에게 취업교육 중심의 청년 캠프에 참여토록 유도해 노동 시장에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연수구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심리검사와 청년 캠프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을 회복토록 지원, 참여자들에게 취업준비와 구직활동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150만원까지 참여활동수당 지원

● 인천 계양구,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추진, 지원 대상은 만 6세 미만의 셋째 이상 자녀이며 지원금액은 대상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씩, 만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72개월간 지급, 지원자격은 양육비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대상아동이 동일세대에 거주, 신청접수는 각 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 강원도 평창군, 농공단지 지원 조례 제정

- 관내 농공단지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해 온 업체들이, 타 자치단체로 이전하거나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례안 마련,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구성과 함께,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직접 생산제품 구매, 보조금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내용 포함, 지원 규모와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제정할 계획

● 충남 당진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상호 협력, 노란우산공제는 5만~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시는 올해 총 2억4000만원을 투자해 당진지역에 소재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면 매월 공제부담을 납부할 때 마다 2만원씩 최대 1년간 희망장려금 적립

● 광주시, ‘숙의형 민주주의’ 도입

-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숙의형 온라인 플랫폼 도입, 참여방법은 광주행복 1번가 ‘바로소통! 광주’에 로그인하거나 SNS 계정에서 접속, 제안부터 실행까지 시민들 공감 수와 토론 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진행, 시민 공감 수가 30일 동안 100명이되면 다음 단계인 토론으로 이어지며 토론에 참여한 시민 수가 1000명 이상이 되면 시 관련 부서 및 시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검토

● 대구시, 3D지도 카카오맵 서비스 제공

- ‘카카오맵’ 모바일에서 ‘대구 3D지도 서비스’를 탑재하기 위해 <주>카카오와 업무협약 체결, 인터넷과 모바일로 서비스 제공하며, 대구 3D지도는 물론 다양한 생활정보도 제공, 시가지 어느 건물이든 시간과 계절 변화에 따른 일조권 확인, 특정 지역에서의 가시영역표시, 조망권 분석 등 경관 파악 및 표고·면적·경사도·토공량 계산 등 3차원 측정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일일 경제지표

	금리(국고채3년) (%)	주가(KOSPI)	원/달러환율 (￦)	유가(DUBAI) ($/bbl)
2019. 03. 22.	1.80	2,186.95	1,130.10	67.46
2019. 03. 15.	1.80	2,176.11	1.137.30	67.71
2019. 03. 08.	1.80	2,137.44	1.136.20	65.77
2018. 9.	1.95	2,307.33	1,120.19	77.23
2018. 6.	2.18	2,394.51	1,095.96	73.61
2017	1.80	2,311.36	1,130.48	46.47
2016	1.44	1,987.00	1,160.41	41.41
2015	1.79	2,011.85	1,131.52	45.77
2014	2.59	1,982.16	1,053.12	96.56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거래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연·월 자료는 기간중 평균, 일별 자료는 종가 기준)

주요 정책 및 연구 동향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웹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 현황 및 시사점 / 국회입법조사처 / 2019. 03.

● 양육비 지급 불이행 시 형사처벌의 의의와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 2019. 03.

● 지방분권시대 중앙·지방 간 복지사업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 서울연구원 / 2019. 03.

● 일상에서 누리는 최소한의 복지, 생활 SOC / 경기연구원 / 2019. 03.

● 남북관계 변화와 경기북부 접경지역 균형발전 구상 / 국토연구원 / 2019.03.

● 도로 교통정보 공유의 필요성 / 국토연구원 / 2019. 03.

● 지역간 스마트시티 불균형 문제, 어떻게 해소 할 것인가? / 국토연구원 / 2019. 03.

● 부산 지역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 민주연구원 / 2019. 03.

● 혁신형 중소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 / 한국노동연구원 / 2019. 03.

● 어린이집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재원부담 논란 / 육아정책연구소 / 2019. 02.

● 수출주도형 성장, 지속가능한가 -글로벌 교역 둔화 시대의 성장전략- / 산업연구원 / 201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