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지방정부 뉴스&이슈 브리프

통권 제194호

2019. 03. 11.

● 서울시, ‘매입형 유치원’ 개원

-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약 59억 9천 4백만원)해 공립유치원으로 설립, 사립유치원을 공립화해 지역별 공·사립 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설립 모델, 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원아 수의감소로 운영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공립화하는데 의의, 향후 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매입형 유치원을 연차적으로 신설, 2021년도까지 30개원 설립 목표 추진 계획

● 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제 실시

- 성별·고용형태별 평균 임금과 근로 시간 등 노동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10월부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3곳의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정보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시, 노·사·정 합의를 거쳐 기관별 임금정보를 수집한 뒤, 기관별 현황을 분석해 8월까지 구체적인 공시범위와 내용을 담은 표준안 마련계획

● 서울 강남구, 세무민원실에 무인공과금수납기 설치

- 수납기는 구청 금고인 신한은행과의 협업으로 추진, OCR·MICR지로 처리를 비롯해 계좌조회·이체 등 현금입출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무 처리 가능, 납세자는 창구 대기시간을 줄이고, 담당직원은 부과·징수 등 세무 업무의 효율성 높이는 효과, 수납기 뿐 아니라 LED 안내판과 휴대폰 충전기, 민원인 전용 컴퓨터와 복사기 등 설치해 원스톱(ONE-STOP) 세무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 전라남도, 발주공사 정보 공개

-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건설공사 입찰 참여의 공정한 기회제공을 위해 자료공개, 발주 시기, 공사명, 발주 금액, 발주 부서, 전화번호 등이 상세히 기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등 유관기관에 건설공사 자료를 제공하고 전라남도 누리집에도 게재

● 전라남도 완도군, 맞춤형 노르딕워킹 코스 개발

- ‘해양치유산업 원년’을 맞아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해변길 11km를 5개 코스로 나눠 개발, 5월까지 이용자의 연령과 질환에 따른 분석과 거리, 경사도별 난이도 분석해 5개 코스로 개발하고 6월 중에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 각 구간에는 바다 전망대, 멍 때리기 좋은 곳, 삼림욕 장소를 지정해 해양기후치유 만족도를 높일 계획

● 대구시, 지역대학에 지역학 강좌 개설

- 대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여 애향심과 자부심을 고취하자는 취지로 ‘대구경북 지역학’ 과목 개설, 봄 학기는 경북대와 계명대에 이어 가을학기는 영남대, 대구대까지 확대, 대구·경북의 정체성, 역사와 인물, 경제와 산업, 교육과 청년, 정치와 행정, 사회복지 등을 강의, 한 학기에 두 번 정도 현장 견학과 지역 탐방도 실시

● 울산시, 지진방재계획 수립

- 정부의 지진방재종합계획 내용을 포함하고 울산의 지진 여건을 고려한 별도의 수립계획, △교육·훈련 및 안전문화 정착△정보감시·전달체계 구축 및 조사연구△내진성능 확보△재난대응 조직역량 강화△지진 연계 사회재난 대책 마련 등 6개 분야 전략에 따른 중점추진과제, 지진발생 상황단계에 따른 예방, 대응, 복구단계에서의 지진대책과 지진에 의해 발생되는 사회재난에 대한 대책으로 68개의 추진과제로 구성

● 제주도, ‘청년 인재육성·발굴 종합계획’ 수립

- 청년 인재 유출 방지, 인재 유입 장려, 세계진출을 추진하는 계획, 청년 인재정책 총괄조정, 다각적인 인재육성 프로그램 추진, 지속 가능 청년 인재육성 기반 조성 등 3대 전력을 설정해 그에 따른 정책과제 제시, 4년 동안(2019~2022년) 603억원 예산을 들여 단계적 시행, 올해 청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 등 인재양성 분야에 107억원을 들여 26개 사업 진행 예정

일일 경제지표

	금리(국고채3년) (%)	주가(KOSPI)	원/달러환율 (￦)	유가(DUBAI) ($/bbl)
2019. 03. 08.	1.80	2,137.44	1,136.20	65.77
2019. 02. 28	1.81	2,195.44	1,124.70	65.98
2019. 02. 22.	1.81	2,230.50	1,125.20	67.22
2018. 9.	1.95	2,307.33	1,120.19	77.23
2018. 6.	2.18	2,394.51	1,095.96	73.61
2017	1.80	2,311.36	1,130.48	46.47
2016	1.44	1,987.00	1,160.41	41.41
2015	1.79	2,011.85	1,131.52	45.77
2014	2.59	1,982.16	1,053.12	96.56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거래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연·월 자료는 기간중 평균, 일별 자료는 종가 기준)

주요 정책 및 연구 동향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웹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국내 동물보호시설의 운영 현황과 개선방향 / 국회입법조사처 / 2019. 03.

● 사회복지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 2019. 03.

●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의 쟁점 및 향후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 2019. 03.

● GTX 2라운드의 과제와 해법 / 경기연구원 / 2019. 02.

● 협동조합 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 국토연구원 / 2019.03.

● 미래 도로체계 진화 전망 / 국토연구원 / 2019. 02.

● 한국형「그린 뉴딜」제안 / 민주연구원 / 2019. 03.

● 어린이 안전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 활용 및 개선 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 2019. 03.

● 포용국가 모델의 정립을 위한 제언 / 한국행정연구원 / 2019. 03.

●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성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9. 03.

● 지방분권시대의 국정통합성 확보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9.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