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지방정부 뉴스&이슈 브리프

통권 제189호

2019. 01. 28.

● 서울시, ‘119 영상신고’ 도입

- 화재·구조 등 구급상황 발생 시 119로 신고하면 소방대원과 영상통화를 통해 신고자의 현장상황에 맞는 응급처치 가능, 신고자 뿐 아니라 119 접수요원도 신고자에게 영상전화를 걸 수 있으며 응급 신고 접수 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접수요원이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을 영상으로 알려줌

● 서울 영등포구, 사물인터넷으로 미세먼지 관리

- 주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40곳에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실내공기질 감지기 설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측정해 실시간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실외 공기질과 함께 해당 정보를 시설 관리자에게 제공, 미세먼지가 기준치 이상인 경우 담당자 휴대전화에 알람이 울리고 자동으로 공기청정기 가동

● 서울 중랑구, ‘홀몸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실시

- 홀몸노인들이 서로를 보살필 수 있도록 사회친구를 만드는 사업으로 신내노인복지관과 함께 시행,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상담 심리치료 건강·여가프로그램과 함께 진행,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나들이 자조모임을 통해 적어도 1명 정도는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 홀몸노인이 친구를 사귐으로써 우울감을 줄이고 고독사나 자살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입법 예고

-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시행을 위한 토대 마련,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건강관리지원단 및 위원회 운영 등, 경기도의료원 내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의 거점 역할 수행, 시군보건소 44곳과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5곳 등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 이뤄지도록 함

● 충청남도, ‘일자리버스’ 운행

- 일자리 취업사각지대를 없애고 창업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 소통공간인 ‘잡카페’와 ‘일자리버스’ 운행, 도내 시·군 도심지역의 기존카페에 코워킹(co-working)취·창업카페 공간 10곳을 마련, 현장에서 구인구직상담은 물론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창업 컨설팅 지원, 일자리버스는 100차례 운행하며 구직자 직업 적성검사를 비롯한 일대일 맞춤형 취업 컨설팅, 단계별 취업 로드맵 수립 등 지원

● 부산시, ‘시산학협력단’ 출범

-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설치, 부산대 등 지역의 6개 대학은 부산시에 직원을 파견하고 공동으로 업무 시작, 대학업무 창구 일원화를 통한 컨트롤타워 구축, 대학, 산학협력 업무 뿐 아니라 복지, 문화, 관광, 환경 등 시정 모든 분야로 업무범위 확대해 나갈 계획

● 부산 남구,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출결시스템 도입

- 민방위 종이통지서 대신 전자통지서를 휴대폰 알림톡으로 전송하면 대원이 교육장 입장 시 바코드가 포함된 전자통지서를 단말기에 인식해 전자 출결하는 방식, 주민 만족도 향상 및 인편 종이통지서 발송 수량 감소로 행정력 낭비 최소화와 종이문서 전자화를 통한 환경보호 효과 기대

● 경남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정보 통합 제공

-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공동체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김해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개설, 사회적공동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현황 및 각종 지원 사업, 대여 가능한 최신도서자료 등 다양한 정보 제공, 홈페이지 접근은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태블릿 등 각종 모바일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제공

일일 경제지표

	금리(국고채3년) (%)	주가(KOSPI)	원/달러환율 (￦)	유가(DUBAI) ($/bbl)
2019. 01. 25.	1.81	2,145.03	1,128.60	61.16
2019. 01. 18.	1.81	2,124.28	1,121.90	61.12
2019. 01. 11.	1.71	2,063.28	1,118.30	61.16
2018. 9.	1.95	2,307.33	1,120.19	77.23
2018. 6.	2.18	2,394.51	1,095.96	73.61
2017	1.80	2,311.36	1,130.48	46.47
2016	1.44	1,987.00	1,160.41	41.41
2015	1.79	2,011.85	1,131.52	45.77
2014	2.59	1,982.16	1,053.12	96.56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거래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연·월 자료는 기간중 평균, 일별 자료는 종가 기준)

주요 정책 및 연구 동향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웹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 2019. 01.

●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 국회입법조사처 / 2019. 01.

●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방안 / 경기연구원 / 2018. 12.

● 새로운 길을 찾는 공공임대주택 / 경기연구원 / 2019. 01.

● 빅데이터로 살펴본 우리 동네 생활교통비용 / 국토연구원 / 2019.01

● 컨조인트 분석방법을 이용한 배달앱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호 분석 / 산업연구원 / 2018. 12.

● 공직윤리 국민체감도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 2018. 12.

● 사회혁신을 위한 주민자치제도의 발전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 2018. 12.

● 혁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 에너지전환 제안 / 민주연구원 / 2019. 01.

● 소득빈곤에 대한 이해: 조정가처분소득의 의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9. 01.

● 인공지능(AI)과 프라이버시의 역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