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지방정부 뉴스&이슈 브리프

통권 제185호

2018. 12. 24.

● 서울시, ‘제로페이 서울’ 시범서비스 실시

- 스마트폰으로 간편결제하면 소상공인 판매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은 제로가 되고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결제수단, 결제 카운터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내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 결제 수수료를 매출액 ▲ 8억 원 초과 0% ▲ 8억 ~ 12억 원 0.3% ▲ 12억 원 초과 소상공인 0.5%로 확정

● 경기 양주시, 주정차금지구역 안내체계 개선사업 추진

- 운전자가 주·정차 금지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연석 전면과 윗면을 황색으로, 주정차금지구역 표기를 흑색으로 도색해 단속보다는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사업, 기존의 연석을 활용해 시행할 수 있어 연석 교체비용보다 경제적, 2곳에 시범 운영 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옥정중심상업지구 인근 도로 1.04km 구간에 연석 520개 도색 완료

● 인천 남동구,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300만원 지원

- 내년 1월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9세 미만 자녀가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 육아휴직 신청일을 기준으로 남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남성 대상

● 인천 동구, 드론 활용 대기환경 모니터링

- 드론을 활용해 공장·주거지역 대상으로 민원에 영향을 주는 사업장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점·면 오염원에 대한 냄새 종류와 세기 평가 등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악취 DB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발생원 추적, 환경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오염물질 발생원의 정확한 규명과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추진

● 전라남도,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 시행

-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농가는 농협과 약정을 체결해 출하할 물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농가당 최저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미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선 지급된 금액은 가을철 수확기 구매대금에서 일괄 상환, 이자는 도와 시군이 지원, 지원 품목을 벼를 포함해 식량작물, 과수, 채소 등 모든 작물로 확대 시행할 계획

● 전남 해남군, 농민수당 연 60만원 지급

- ‘해남군 농업 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의결,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민 수당 지급 추진, 지급 대상은 1년 이상 해남군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지급 금액은 상, 하반기에 각각 30만 원 상당, 내년부터 지급,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 5천만 원 이상은 지급 제외 대상

● 전북 완주군, 구 건축물카드대장 온라인 발급

- 구 건축물카드대장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세움터 시스템(e-Ais)에 탑재해 온라인 발급 서비스 제공, 기존 구 건축물카드대장은 영구 문서로 보존돼 발급 시 많은 시간 소요, 올해 7,000여만 원의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12만 5000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해 보존 매체 수록을 통한 중요기록물 보존·이관 기반 마련, 신속한 민원처리와 대국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대구시, 각종 생활정보 ‘3차원 지도’ 모바일 서비스 제공

- 대구시 전역의 3차원 지도와 대구지도포털(2차원 지도)을 융합해 사용자 위치 기반의 행정, 건물과 지형 데이터를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도록 경량화해 고품질의 3차원 지도를 빠르게 활용, 스마트폰으로 3D 가상투어 및 3D 분석, 현재 지도 위치 공유, 부동산정보 조회, 내 위치 주변 정보검색, 실시간 버스 정보 서비스, 길 찾기 등 콘텐츠 이용 가능, 전기차 충전소, 지진대피소, 체육시설 등 행정 편의 서비스 제공

일일 경제지표

	금리(국고채3년) (%)	주가(KOSPI)	원/달러환율 (￦)	유가(DUBAI) ($/bbl)
2018. 12. 21.	1.84	2,061.49	1,122.40	53.51
2018. 12. 14.	1.78	2,069.38	1,130.80	59.67
2018. 12. 7.	1.83	2,075.76	1,119.80	58.39
2017. 12.	2.10	2,467.73	1,085.95	61.61
2017. 9.	1.79	2,371.84	1,132.93	53.66
2017. 6.	1.67	2,372.20	1,131.62	46.47
2016	1.44	1,987.00	1,160.41	41.41
2015	1.79	2,011.85	1,131.52	45.77
2014	2.59	1,982.16	1,053.12	96.56
2013	2.79	1,960.50	1,095.04	105.25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거래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연·월 자료는 기간중 평균, 일별 자료는 종가 기준)

주요 정책 및 연구 동향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웹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양육비 이행 관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 2018. 12.

●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 2018. 12.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편：쟁점 및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 2018. 12.

● 소방법과 건축법의 화재안전 기준 개선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 2018. 12.

● 각자도생 시대 오롯이 살아가는 서울시민들, 사회적 우정으로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어야 / 서울연구원 / 2018. 12.

● 협치시정의 견인차, 서울시 위원회제 혁신전략 / 서울연구원 / 2018. 12.

● 판교데크노밸리, 정책 수출 상품으로 확산 / 경기연구원 / 2018. 12.

●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의 역할에 관한 연구 / 경기연구원 / 2018. 12.

● 경기도 철도운영 정책 방향 수립 / 경기연구원 / 2018. 12.

●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인구이동 특성과 대응과제 / 국토연구원 / 2018. 12.

● GeoAI 기반의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 혁신과 활용방안 / 국토연구원 / 2018. 12.

● 빅데이터로 본 스마트시티: 뉴스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018. 12.